지침.고시.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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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고시.예규 - 자료실

글 수 159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39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986	2006-07-06	2006-07-06 16:46
39	기존 지침 (임금68200-65호, ’02.1.30) 신규 지침 (퇴직급여보장팀-1276호, ’05.12.23) -----------------------------------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근로자퇴...
3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983	2003-09-27	2003-09-27 23:18
3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95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2일 건설교통부장관
37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982	2008-03-20	2008-03-20 15:55
37	제 목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에 활용하시기 바...
36	실업인정규정(`03.12.31 개정)	958	2004-04-17	2004-04-17 23:11
36	`03. 12. 31 개정된 실업인정규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조
35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957	2007-01-19	2007-01-19 14:21
35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1987. 7. 31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1호 개정 1988. 4. 1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2호(전문개정) 1988. 7. 1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3호 1989. 8. 8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4호 1999. 4. 7 최저임...
34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고시 기술표준원 고시 2007-620호	955	2007-11-12	2007-11-12 13:53
34	구분 고시 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2007-620호 고시(공고)일 2007-09-10 조회수 600 제목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고시 첨부파일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620호.hwp 내용 기술표준원고시제 2007-620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승강...
33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안) 제 정 주거환경팀-6733호(2006.12.28)	955	2007-01-02	2007-01-02 22:44
33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안) 제 정 주거환경팀-6733호(2006.12.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고령자를 위한 ...
32	승강기보수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	953	2005-07-18	2005-07-18 13:44
3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 143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업의등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1999-85호)”, “승강기교육기관지정및교육실시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1-7호)” ...
31	20050630181946_고시안_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050623)	950	2005-08-19	2005-08-19 13:50
3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9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 등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30	우편법시행규칙 제132조에 의거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946	2008-01-08	2008-01-08 14:51
30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물의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수령 및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우편수취함의 규격 개선사항을 첨부한 문서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건설교통부 고시제2006 - 148호 '06.05.17)	940	2006-05-23	2006-05-23 10:04
29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개정내용(건설교통부 고시제2006 - 148호 '06.05.17)
28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937	2007-03-07	2007-03-07 09:55
28	제 목 변경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2-2142-8857 담당자 이선미 등록일 2006-12-01 ■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이 상이했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부분에 대한 수당을 전문가...
27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고시	930	2007-10-28	2007-10-28 17:32
27	번호 2154 조회수 구분 고시 등록일자 2007/10/25 등록번호 2007년 제 422호 전화번호 02-2110-8599 담당부서 주택건설기획팀 제목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고시 첨부파일 1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
26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5호]	926	2006-10-26	2006-10-26 12:49
26	번 호 1188 조 회 수 651 구 분 고시 등록일자 2006/10/19 등록번호 고시 2006년 제 435호 전화번호 02-2110-8600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제 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첨부파일1] 고시안(061018).hwp ...
2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2008-33호)	923	2008-02-15	2008-02-15 10:05
25	구분 고시 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3호 고시(공고)일 2008-01-22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고시 첨부파일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고시.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8 - 3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4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06년12월20일	916	2007-01-19	2007-01-19 12:54
24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061220
23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고시	913	2004-04-17	2004-04-17 23:19
23	구분 고시 등록일자 2004/03/31 등록 번호 고시 년 제 호 전화번호 02-2110-8160 담당부서 건설교통부[주거환경과] 제 목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고시 [첨부파일 1] 관리기준.hwp 내 용 공동주택의 소음환경을...
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고시 제2008-43호)	912	2008-02-15	2008-02-15 10:10
22	구분 고시 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43호 고시(공고)일 2008-01-25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첨부파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 요령.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 - 4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21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2호)	906	2006-09-13	2006-09-13 09:32
21	번 호 1165 구 분 고시 등록일자 2006/08/25 등록번호 고시 년 제 호 전화번호 02-2110-8597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제 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2호) [첨부파일1] 안전진단기준 전문개정안...
20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및기능사시험면제등에관한고시_20050328092141835	902	2005-08-21	2005-08-21 15:27
20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및기능사시험면제등에관한고시_20050328092141835
19	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_고시22호(누전경보기)	888	2004-09-20	2004-09-20 10:57
19	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_고시22호(누전경보기)
18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 관한 고시	884	2006-02-11	2006-02-11 10:04
1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81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3호(2002.12.15))를 다음과 같이...
17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866	2008-03-20	2008-03-20 15:51
17	제 목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되고 퇴직금중간정산관련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연봉제 관련 적...
16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기준 개정 고시(2007-12-28)	848	2008-02-15	2008-02-15 10:02
16	구분 고시 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262호 고시(공고)일 2007-12-28 제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기준 개정 고시 첨부파일 기술표준원_고시_제2007.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262호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
15	최저임금고시_20050728165521250	846	2005-08-21	2005-08-21 15:24
15	최저임금고시_20050728165521250
14	200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	843	2004-09-17	2004-09-17 09:45
14	200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
1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_행정자치부고시제2004-13호	838	2004-09-20	2004-09-20 10:40
1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_행정자치부고시제2004-13호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공고 (제2008-9호)	830	2008-02-15	2008-02-15 10:08
12	구분 공고 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9호 고시(공고)일 2008-01-22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공고 첨부파일 안전검사기관 지정 공고문.hwp 내용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8 - 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제...
11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문(2003[1][1].6.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45호)	825	2004-09-25	2004-09-25 23:00
11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문(2003[1][1].6.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45호)
10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_2006_1[1]	820	2006-11-24	2006-11-24 09:51
10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정 1992. 4. 2. 노동부고시 제92- 9호 개정 1994. 8. 4. 노동부고시 제94-38호 개정 1998. 1. 3. 노동부고시 제97-63호 개정 1999.11.29. 노동부고시 제99-29호 개정 2001. 8. 3. 노동부고시 제2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