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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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26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의 성질	1214	2002-12-09
126	대 법 원 중 요 판 결 (2002. 7. 12.) 요 지 가. 민사 (2) 2000다17810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의 성질>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125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	1214	2008-01-29
125	제목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1/22 첨부파일 [1] 2007구합4552.pdf -------------------------------------------- 수원지법 2008. 1. 9. 선고 2007구합4552 판결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 ...
124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지의 여부	1217	2002-12-09
124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지의 여부 대법원 92.04.10.선고, 91다46151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
123	불법구조변경이 공동주택 해당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1217	2002-12-09
123	불법구조변경이 공동주택 해당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5.3.17.선고, 94누8549판결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심 : 부산고등법원 1994.6.9.선고, 93구7938판결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 공동...
122	부당한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218	2002-12-09
122	부당한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89.10.24.선고, 89누4659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아파트 노동 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아파트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
121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1219	2002-12-09
121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서울지법 1997.6.13.선고, 96나33630판결 : 확정 관리비 청구 「하집 1997-1,347」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주...
120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1226	2002-12-09
12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공2002.9.1.(161), 2008]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
119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1228	2002-12-09
119	대법원 1989.1.24. 선고 88도33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공1989.3.1.(843),327] 【판시사항】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18	입주예정일내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의 범위	1231	2002-12-09
118	입주예정일내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의 범위 대법원 1996.1.26.선고, 94다55330판결 지체상금 「공1996상, 728」 [판시사항] (1) 주택공급업자가 아파트 분양 공고시 정한 입주예정기일까지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지급할 지체...
117	주택건설촉진법위반·모욕	1233	2003-06-23
117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right.jsp?Docid=225820&hanja=0&bfont=0&left=0&keyword=%B0%F8%B5%BF%C1%D6%C5%C3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모욕】 [공2003.6.1.(179),1224] ----------------------...
116	입주자 선정업무 대행은행의 직원 실수로 수분양권을 상실한 경우 은행사용자 책임 여부	1238	2002-12-09
116	입주자 선정업무 대행은행의 직원 실수로 수분양권을 상실한 경우 은행사용자 책임 여부 대법원 92.06.23.선고, 91다43657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 1991.10.25. 90나46903 [판시사항] 가. 아파트 입주자 선정업무를 대행하...
115	근로기준법(1998)판례요약집[1].hwp	1240	2003-05-13
115	근로기준법(1998)판례요약집[1].hwp
114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240	2006-06-01
114	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 546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953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2]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
113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부	1244	2002-12-09
113	대법원 1991.4.23.자, 91초16 결정* 【위헌제청신청】 [공1991.6.15,(898),1555] 【판시사항】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112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항목의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상계할 수 없다	1248	2008-03-24
112	제목 :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항목의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상계할 수 없다 등록일 : 2008.03.20 첨부파일 : 부산지법 2007가단13288(요지).pdf 부산지법 2007가단13288.pdf 부산지방법...
11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249	2006-06-01
111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 소〕 527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
110	집합건물 관리단의 전유부분 점유자에 대한 단전조치와 불법행위	1249	2007-03-22
110	제목 집합건물 관리단의 전유부분 점유자에 대한 단전조치와 불법행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2/12 조회 840 첨부파일 [1] 2005가합90730 판결요지.pdf [2] 2005가합90730 판결전문.pdf
109	하자보수요청서가 건축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 당사자 제재조치처분의 적부	1251	2002-12-09
109	하자보수요청서가 건축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 당사자 제재조치처분의 적부 대법원 1984.2.14.선고, 83누233판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처분 무효확인 「집32(1)특239, 공1984525」 [판시사항] (1) 우편법의 규정에 따른 우편...
108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1252	2008-03-24
108	제목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등록일 : 2008.03.20 첨부파일 : 07-13830임금(요지-익명).pdf 07-13830(익명).pdf ☐ 판결의 의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107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1258	2006-09-20
107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6.6.29. 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재판요지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
106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	1261	2007-07-10
106	대법원 2007. 6.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54282 손해배상(기) (마) 일부 파기환송 ◇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
105	월급제 및 포괄임금체계의 의미	1266	2004-07-15
105	문서제목 월급제 및 포괄임금체계의 의미 사건주제 임금등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4-05-24 사건번호 93다32514 사 업 장 엠코 에이엔드이 인크(AMKOR A & E Inc) 원 심 서울고법 1993.5.20.판결,92나25221 당 사 자 정 ...
104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268	2007-08-01
104	제목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7/30 조회 첨부파일 [1] 2006가합299(요지).pdf [2] 2006가합299(판결문).pdf 내용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주휴, 연차, 월차수당...
103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1269	2008-03-03
103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퇴직금〕 [1]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그...
102	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권한과 책임을 직접 행사했다면 근기법상 사용자이다	1271	2004-07-15
102	문서제목 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권한과 책임을 직접 행사했다면 근기법상 사용자이다 사건주제 재심판정취소 심 급 서울행법 사건일자 2001-11-22 사건번호 2001구29700 사 업 장 우방타운입주자...
10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1271	2007-11-22
101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98465E4C842C03EE0438C013982C03E&courtName=대법원&caseNum=2005다65821&pageid=#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용역비】 [미간행] -----------------------------------------------------...
100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	1277	2004-02-15
10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임금】 [공2002.8.1.(159),1667] -------------------------------------------------------------------------------- 【판시사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
99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하에서 시간외 근로시간 및 할증임금의 계산방법	1278	2004-07-15
99	문서제목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하에서 시간외 근로시간 및 할증임금의 계산방법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5-06-29 사건번호 94다18553 사 업 장 합천의료보험조합 원 심 창원지법 1994.2.17.판결,93다6823 당 사 자...
98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 내용의 상대방(=소속 근로자)	1278	2006-06-01
98	2005도37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 내용의 상대방(=소속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2조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
97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	1280	2002-12-26
97	http://203.240.67.17/cgi-bin/new_glaw/getbonnum2?bonnum=1&bontotal=86&pyun=0&level=1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12.15.(168), 2807] 【판시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종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