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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138 공동주택의 문고설치 1165 2003-09-05 2003-09-05 16:38
주택건설기준 제55조 (경로당 등) ⑤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4.문고 시 설 자 료 건물(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  
137 관리업체선정동의요청서[1] file 1117 2003-09-22 2003-09-22 14:21
관리업체선정동의요청서[1]  
13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file 1011 2003-09-24 2003-09-24 09:5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개정 1999ㆍ6ㆍ8>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관련) ----------------------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  
13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292 2003-09-24 2003-09-24 10:0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 아래를 크릭해 주세요 장애인·노인·임...  
134 직계존속(直系尊屬) 1335 2003-10-02 2003-10-02 10:58
직계 존속(直系尊屬)[―꼐―/―께―]< font color="#800080">[명사]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 ↔직계 비속.  
133 직계비속(直系卑屬) 1293 2003-10-02 2003-10-02 10:59
직계 비ː속(直系卑屬)[―꼐―/―께―][명사]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 [자녀·손자·증손 등.] ↔직계 존속( 直系尊屬).  
132 안전사고예방을위한공동주택사용설명서(안)건교부 file 842 2003-10-11 2003-10-11 20:57
안전사고예방을위한공동주택사용설명서(안)건교부  
131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982 2003-10-12 2003-10-12 14:54
주택법 [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43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ㆍ제38조ㆍ제86조ㆍ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  
130 관리비의 세부내역(별표5) file 1341 2003-12-18 2003-12-18 01:15
관리비의 세부내역 주택법 시행령 별표5  
129 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별지제39호서식) file 1427 2003-12-18 2003-12-18 01:17
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제39호서식) 주택법 - 4항 배치신고의무 -->신고서 서식 별첨 합니다 ----------------------------------------------- [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  
128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file 1642 2003-12-18 2003-12-18 10:48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  
127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조제2항관련) file 1189 2003-12-18 2003-12-18 10:52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조제2항관련) 주택법시행규칙 별표6  
126 행위허가증명서 file 1514 2003-12-18 2003-12-18 11:19
행위허가증명서(별지 제31호서식) 주택법시행규칙  
125 사용검사신청서(별지33호서식) file 1233 2003-12-18 2003-12-18 11:37
사용검사신청서(별지33호서식) 주택법시행규칙  
124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 file 991 2003-12-18 2003-12-18 12:13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주택법시행규칙  
123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 file 777 2003-12-18 2003-12-18 12:18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주택법시행규칙  
122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5항 관련)별표4 file 1168 2003-12-18 2003-12-18 12:45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5항 관련)별표4 주택법시행령  
121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file 2199 2003-12-18 2003-12-18 12:50
주택법시행령[별표 6]<개정 2005.9.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  
120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1252 2003-12-18 2003-12-18 12:55
주택법시행령[별표 7]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119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file 985 2003-12-18 2003-12-18 13:14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주택법시행령별표11  
11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제122조제3항관련) file 944 2003-12-18 2003-12-18 13:1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제122조제3항관련)주택법시행령별표13  
117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와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등 1141 2004-01-05 2004-01-05 16: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116 "입주자"라 함은 944 2004-01-06 2004-01-06 13:32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ㆍ제38조ㆍ제86조ㆍ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  
115 장기수선계획서-(1)유백열님이 작성..옮김 file 2481 2004-01-17 2004-01-17 15:49
장기수선계획서-(1)유백열님이 작성..옮김  
114 사회복지시설의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고서 file 963 2004-02-18 2004-02-18 13:33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요청 신고서  
11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file 1575 2004-02-24 2004-02-24 11:43
고용보험법[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48호] 제18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  
112 공동주택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file 2811 2004-04-09 2004-04-09 21:33
대상별장애인편익시설의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개정 1999ㆍ6ㆍ8, 1999ㆍ9ㆍ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 ...  
111 동대표선출선거관리위원회회의자료(04년도) file 2574 2004-05-28 2004-05-28 18:27
동대표선출선거관리위원회회의자료(04년도)  
110 입주자명부[관리규약 준칙 별지 1호 서식] file 1776 2004-05-29 2004-05-29 09:22
입주자명부[관리규약 준칙 별지 1호 서식]  
109 연봉제 규정 file 1647 2004-06-09 2004-06-09 11:17
연봉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