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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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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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54	단지내 상가앞 부지의 공지사용료를 상가입점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762	2003-01-24
15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상가앞 부지에 공지사용료를 상가 입점자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의 상가앞 부지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유부분인지 상가입점자들과 공동 소유인지등 자세한 내...
153	선수관리비를 일부세대에서 체납한 경우 징수방법은	935	2003-01-24
153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를 일부의 세대에서 체납할 경우 징수가능한 방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선수관리비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스스로 판단...
152	1, 2층 세대에 승강기 수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1076	2003-01-24
152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1, 2층 세대에 승강기수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151	특별수선충당금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구성한 대책위원회의 경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646	2003-01-24
151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대책위원회의 경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
150	입주기간전이나 입주기간이 지난 후 및 미분양세대의 공동부담전기료의 부담주체는	874	2003-01-24
150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이나 입주기간이 지난 후 및 미분양세대의 공동부담전기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이나 입주기간이 지난 후의 공동부...
149	부녀회에서 단지내에 상인 유치 및 그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할 경우 처벌조치는	1024	2003-01-24
149	1. 민원요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할 경우 시정(처벌)조치의 절차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13호의 규...
148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법정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1650	2003-01-24
148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법정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각 비목별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법정소송비용은 관리비에...
147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간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757	2003-01-24
147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입주지정일로부터30일간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도 입주한 세대에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재...
146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와 절차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692	2003-01-24
146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
145	입주시기를 지나 입주한 세대 및 추가분양세대의 관리비의 납부시점 및 납부의무자는	917	2003-01-24
145	1. 민원요지 공동주택에 입주시기를 2개월이나 지나 입주한 세대 및 미분양 세대의 추가분양으로 입주한 세대의 관리비의 납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누가부담(사업주체 또는 입주세대)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
144	단지내 배관교체를 하고자 할 경우 소요비용을 전세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지	1114	2003-01-24
14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배관교체를 하고자 할 경우 소요 비용을 전세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 지와 적정한 업무처리 방안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배관교체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
143	통, 반장수당을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1027	2003-01-24
143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내역중 통·반장수당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에 통·반장수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관리...
142	잡수입을 익년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1348	2003-01-24
142	1. 민원요지 잡수입을 익년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 또는 주요시설의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 또는 주요...
14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주택조합이 집행한 예산을 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666	2003-01-24
141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주택조합에 의하여 집행한 관리사무소의 집기 및 비품등의 예산을 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다. 주...
140	미납관립비의 처리방안은	1517	2003-01-24
140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미납관리비의 처리방안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징수 및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139	관리비외의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1049	2003-01-24
139	회신내용 :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은 기 회신(주관58070-210, 2000.1.24)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규정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리비외의 잡부금을 관리비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개인의...
138	공동주택관리령제5조3항(관리주체 동의의무)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비고지서상의 벌칙금부과여부	983	2003-01-24
138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5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벌칙금등의 부과가 가능한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137	재건축조합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위탁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648	2003-01-24
137	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위탁관리를 하고 있을 경우 위탁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
136	사업주체가 입주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의 부담주체는	752	2003-01-24
136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로부터 사업주체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위임받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135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908	2003-01-24
135	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업주체가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