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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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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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36	공동주택관리령별표3의 일반관리비 비목중 "교육훈련비"의 범위는	1505	2003-01-24
36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소장(주택관리사)의 법정교육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일반관리비 구성내역중 교육훈련비는 어떤 교육에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교육에 대한 교...
35	주택관리사의 자격겸직에 관한 과태료를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1540	2007-06-27
35	제목 주택관리사의 자격겸직에 관한 과태료 성명 000 등록일 2007.06.12 12:04: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신청 하였습니다. 1.주택법 제43조 4항에 규정과 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34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27조_주차운영기준을 정하여 평형별로 주차대수를 배정할 수 있는지?	1542	2007-10-28
34	제목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27조 성명 000 등록일 2007.10.18 21:57: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기준헤 관한규정27조에 따라 설치된 주창장은 입주자 고유인 부대시설로서 평형에 비례하여 배분할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33	주택법 시행령 58조 7항 및 50조 4항 해석	1652	2010-08-10
33	제목 주택법 시행령 58조 7항 및 50조 4항 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10.08.05 11:30: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문1) 주택법시행령 제 58조 ⑦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
32	방음벽 설치	1654	2006-03-12
3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방음벽 설치 첨부파일 질의내용 사용검사후에 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에 ...
31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 규정을 삭제한 취지는	1719	2003-01-24
31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규정중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이란 규정을 삽입·삭제한 취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소유권자들의 자치관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
30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1747	2006-03-12
30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첨부파일 질의내...
29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대상범위 질의	1776	2003-01-24
29	접수번호 1486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2/01/12 회신일자 2002/01/12 성 명 이상노 E-Mail i580419@hanmail.net 제 목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대상범위 질의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
28	공동주택의 소음방지	1832	2006-03-12
28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공동주택의 소음방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폭 ...
2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지?	1846	2010-08-29
27	질의내용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지? 국토부 회신내용 ㅇ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
26	난간설치 기준	1969	2006-03-12
26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난간설치 기준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
25	주택법 시행령 54조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건	2053	2009-12-27
25	제목 주택법 시행령 54조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건 성명 OOO 등록일 2009.09.11 17:54:0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 54조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항목중 장비내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여기에 들어갈 항목과 작성주체...
24	아파트 주차장 평수에 비례하여 배정받는가?	2057	2004-08-31
24	제목 아파트 주차장 평수에 비례하여 배정받는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8/26 접수번호 51457 접수일자 2004/08/26 질의내용 ?우리 아파트는 24평,32평,49평,63평이 혼재한 1017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질의 사항은 분양당시 분양가격...
23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의 인수인계 불이행...	2153	2004-04-07
23	제목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의 인수인계 불이행...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6 접수번호 16481 접수일자 2004/03/26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관리권의 인수인계에서 사업주체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1항의 설계도서 인수인계를 해주...
22	공동주택 방화구획_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방화구획 규정은...	2486	2007-06-27
22	제목 공동주택 방화구획 성명 강민정 등록일 2007.06.22 00:29: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 안의 층간 바닥부분은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복층형의 세대라 함은 ...
21	입자자 등외의 자 범위	2541	2011-01-16
21	□ 입자자 등외의 자 범위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입주자 등외의 자란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도 포함되는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 입주자 등외의 자에는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상가)의 소유자도 포함됨...
20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인접 단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동관리가 불가능 한 지?	2724	2010-08-29
20	<질의 :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인접 단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동관리가 불가능 한 지?> ☞ 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도 주택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제3호에 의해 공동관리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주택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19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질의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0189호, 2007.7.24)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2761	2010-12-19
19	제목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03 17:33:1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제가드리고 싶은 질의는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 및...
18	주택법 55조3항 입주자 등의 정보의 열람 및 청구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할경우?	3034	2011-03-18
18	제목 주택법 55조3항 입주자 등의 정보의 열람 및 청구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3.10 11:32: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입주자등은 주택법55조 3항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 등을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
17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이 영 시행후 바로 갖추어야 하는 지? 이 경우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3043	2010-08-29
17	<질의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이 영 시행후 바로 갖추어야 하는 지? 이 경우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영 시행후 6개월 이내(2011. 1. 5까지) 갖추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