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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 질의회신모음

번호
제목
31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618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첨부파일 질의내용 o 부도임대주택 임차...  
30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타주택을 취득 후 매각한 경우 입주자격 918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령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타주택을 취득 후 매각한 경우 입주자격...  
29 국민임대주택의 정의 901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국민임대주택건설드에관한특별조치법 담당업무명 국민임대주택 담당부서 주택기획팀 전화번호 031-436-8911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국민임대주택의 정의 첨부파일 질의내용 국민임대 주...  
28 관리비품 구입비 및 관리비선수금 956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관리비품 구입비 및 관리비선수금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 ...  
27 임차권 양도 및 프리미엄 946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임차권 양도 및 프리미엄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의 임차권...  
26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959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  
25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분양전환 772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분양전환 첨부파일 ...  
24 표준건축비 인상시 분양전환가격 상승 여부 905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표준건축비 인상시 분양전환가격 상승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o ...  
23 무주택 기간 산정 977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30 제 목 무주택 기간 산정 첨부파일 질의내용 무주택기간의 산정과 관...  
22 임대 아파트의 대표회의 운영비 1091 2006-08-16
제목 임대 아파트의 대표회의 운영비 성명 000 등록일 2006.08.09 10:41: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 하세요 저는 30년 임대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 소장입니다. 저희 단지는 입주 1년을 넘어서면서 임차인 대표 회의의 ...  
21 임대아파트승강기정기검사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하는지 임차인이 내야하는지... 1929 2006-08-21
제목 임대아파트승강기정기검사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하는지 임차인이 내야하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6.07.28 16:19: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주민중에 아파트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사업주체...  
20 임대아파트 분양시 하자보수 적용여부 1104 2006-09-16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시 하자보수 적용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6.06.23 15:27: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현재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이 경과해서 분양하는 경우 (임대기간중 하자관계 아님)에 사...  
19 임대아파트 보증보험 가입시기 문의 1996 2006-09-16
제목 임대아파트 보증보험 가입시기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6.21 15:23: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본인은 임대아파트(전남 순천 서해골드빌)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임대보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관리법 제12조 ...  
18 임대아파트 분양시 하자보수 적용여부 _하자 보수 책임 기간 적용시점(기산일)? 2567 2006-09-16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시 하자보수 적용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6.06.02 14:34: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현재 공공건설 임대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이 경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  
17 임대아파트 시설물 관리의 책임_도둑이 부숴뜨린 현관문은 2743 2006-09-16
제목 임대아파트 시설물 관리의 책임 성명 000 등록일 2006.08.28 14:54: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춘천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뭐 가져갈게 워낙 없어서 재산상의 피해는 ...  
16 임대주택 욕실 세면대 부속품 교체비용의 부담주체는? 4328 2006-11-22
제목 욕실 세면대 부속품 교체비용의 부담주체는? 성명 000 등록일 2006.11.07 18:02: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사업주체가 자체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올해로 11년차를 맞이하는 아파트인데 1년여 전에 새...  
15 060316 민원회신사례(연찬회인쇄용_임대주택)[1]_건설교통부 file 1674 2006-11-26
060316 민원회신사례(연찬회인쇄용_임대주택)[1]_건설교통부  
14 임대아파트 화재보험료의 관리비 부과 가능 여부 3574 2007-02-26
제목 임대아파트 화재보험료의 관리비 부과 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6.12.08 11:13: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공동주택 현황 - 저는 사업주체가 자체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 입니다. - 임차인대표회의는 적법하...  
13 임대아파트 분양전한후 특별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의 건. 4177 2007-03-28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전한후 특별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의 건. 성명 000 등록일 2007.01.12 14:01: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823-7번지 신서그린빌 아파트...  
12 임대주택법12조1항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재정으로..임대의무기간은?(영구임대와 국민임대) 1964 2007-09-26
제목 임대주택법12조1항 1호 성명 전용식 등록일 2007.09.06 23:24: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임대주택법12조1항 1호및 2호에관한 질문입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