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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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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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관리방법"의 의미와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의 법 적용은	운영자	2003-01-24	928
95	방음시설의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운영자	2006-03-12	932
94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별대표자 1인도 가능한지	운영자	2003-01-24	933
93	세대주의 정의	운영자	2006-06-09	959
92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	운영자	2006-03-12	966
91	분양면적 포함 여부	운영자	2004-04-07	968
90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그 수익금을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은	운영자	2003-01-24	970
89	임대주택법 제17조 제6항 (임대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운영자	2004-08-31	975
88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 관련 과거 유권해석 문의	운영자	2003-01-24	980
87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이격거리 기준	운영자	2006-03-12	981
86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은 폐지되었습니다	운영자	2003-01-24	982
85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운영자	2009-08-19	983
84	아파트 단지내 알뜰시장과 관련하여	운영자	2005-08-11	994
83	공동주택의 베란다등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개선요망	운영자	2003-01-24	995
82	주택법 43조(관리주체 등) 시행령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한 해석 _관리방범,대표회의변경시 신고	운영자	2007-02-26	996
81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의 급수배관	운영자	2006-03-12	1000
80	공공임대아파트 과반수가 분양전환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의 관리할것을 요구하지 않을경우...	운영자	2007-08-05	1001
79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관리주체의 정의는	운영자	2003-01-24	1003
78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운영자	2006-03-12	1003
77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6개월 이상 거주한"의 의미는	운영자	2003-01-24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