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기를
고의는 일부로 라고 표현할수 있고, 과실은 업무 진행중에 그러한 결과가 나올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처리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말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툼이 발생하여 고의냐,,과실/무과실 이냐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고의의 예는 관리비등의 횡령 등이고, 중과실은 하자 보수 진행시 주먹구구식의 감독/완료로 완료하여 입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등입니다.
명백한 증거,증명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 주장으로만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결정으로 처리되야 명료 사료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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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고의는 일부로 라고 표현할수 있고, 과실은 업무 진행중에 그러한 결과가 나올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처리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말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툼이 발생하여 고의냐,,과실/무과실 이냐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고의의 예는 관리비등의 횡령 등이고, 중과실은 하자 보수 진행시 주먹구구식의 감독/완료로 완료하여 입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등입니다.
명백한 증거,증명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 주장으로만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결정으로 처리되야 명료 사료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