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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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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2006-08-26 |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공2006.7.1.(253),1121] --------------------------------------------------------------------------------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2호 소정의 하자보수보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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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2006가단74938(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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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2007-09-12 |
2006가단74938(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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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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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2007-03-22 |
제목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3/02 조회 558 첨부파일 [1] 2004가합6508.pdf 내용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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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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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2004-07-15 |
문서제목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있다 사건주제 퇴직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7-08-26 사건번호 96다1726 사 업 장 한국증권전산 원 심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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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최저임금관련 판결_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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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2007-12-03 |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임금등】 [공2007.2.15.(268),289] -------------------------------------------------------------------------------- 【판시사항】 [1]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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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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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2002-12-09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대법원 1998.9.22.선고, 98다26194판결 제3자 이의 「공1998하, 2566」 [판시사항] (1) 주택 건설 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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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파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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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2006-08-26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9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특정된 장소인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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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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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2007-03-07 |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관리외수입금】 [공2007.2.1.(267),192] -------------------------------------------------------------------------------- 【판시사항】 [1]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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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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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2007-11-13 |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9.7. 2005두16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상고기각 판시사항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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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행정관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제명처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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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2002-12-09 |
행정관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제명처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3.8.24.선고, 93누1466판결 직장주택조합원의 직권제명처분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12.2.선고, 92구11628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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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일반분양예정의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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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2002-12-09 |
일반분양예정의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 대법원 1998.4.14.선고, 97다50114판결 관리비 「공1998상, 1324」 [판시사항]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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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관할 구청장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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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2002-12-09 |
관할 구청장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의무 대법원 93.02.23.선고, 92누5966판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당사자 확정통보처분 무효 확인 원심 : 서울고등 1992.3.17. 91구7875 [판시사항] 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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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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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2008-01-10 |
[07.12.27. 중요판결]2005다18146, 18153(병합) 구상금 (카) 상고기각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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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주택분양에 있어 허위·과장 광고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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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2002-12-09 |
주택분양에 있어 허위·과장 광고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1995.7.28.선고, 95다19515,95다19522(반소)판결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원심 : 대구고등법원 1995.4.12.선고, 94나3583,94나3590(반소)판결 [판시사항] 가. 상품의 허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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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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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2006-06-01 |
서울행법 2006. 4. 5. 선고 2006구합750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 1305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퇴근하여 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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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차등지급원칙이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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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2008-01-10 |
2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임금〕 1993 [1]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명예퇴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轉職) 지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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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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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2007-03-22 |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7/03/21 조회 225 첨부파일 [1] 2006구합39086판결요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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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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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2004-07-15 |
문서제목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건주제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심 급 대법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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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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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2007-05-14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고정1527 피 고 인 000 판결 선고일 2007. 5. 2. 쟁 점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조치의무의 내용 및 양자의 관계 2. 소방기본법상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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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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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2002-12-09 |
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대법원 1993.9.14.선고, 92누12735판결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7.8.선고, 92구4309판결 [판시사항] 재개발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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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업무방해】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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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2006-08-26 |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업무방해】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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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 산정을위한 평균임금의기초가되는 퇴직일 이전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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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2007-06-27 |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확정 1157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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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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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2002-12-09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상, 39]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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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장의 배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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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2002-12-09 |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장의 배임여부 대법원 93.01.15.선고, 92도166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원심 : 서울고등 1991.11.26. 91노2850 [판시사항] 가. 주택조합 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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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재개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개괄적 위임 결의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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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2002-12-09 |
재개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개괄적 위임 결의의 효력 여부 대법원 92.04.14.선고, 91도2469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 : 서울고등 1991.6.14. 91노249 [판시사항] 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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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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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2002-12-09 |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등 대법원 93.02.23.선고, 92다49218 판결 건물철거 등 [판시사항] (1)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하고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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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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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2004-07-15 |
문서제목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건주제 부다해고구제재심신청 심 급 대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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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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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2004-07-15 |
문서제목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사건주제 퇴직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2000-02-25 사건번호 98다11628 사 업 장 한국방송공사 원 심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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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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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2008-02-26 |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8.2.14. 2007도9095, 방송법위반 (카) 상고기각 판시사항 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의 재판요지 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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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월급여액의 기본임금, 제수당 합산지급관련 근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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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2002-12-09 |
월급여액의 기본임금, 제수당 합산지급관련 근로계약의 효력 대법원 84.01.24.선고, 83도2068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판시사항] (1)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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