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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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기![[레벨: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0point (0%), 레벨:0/30"){kind=icon}
5수고 많으십니다!
윗집 거실 바닥의 급수라인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으로 떨어졌는데 이럴경우 집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나요...?
![[레벨:1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0.gif "포인트:11175point (55%), 레벨:10/30"){kind=icon}
김형일
2006.09.26 11:57:57 (*.117.217.134)
![[레벨:8]](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7505point (65%), 레벨:8/30"){kind=icon}
운영자제72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공용부분이 아닌 입주자등의 전유부분과 공유가 아닌 재산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73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다.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 범 위 | |
1. 천장․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중앙집중난방방식인 경우)의 배관․배선 등 |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 | |
계량기 | ∘ 관리 :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 비용부담 :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 |
<P>제14조 배상 책임등</P>
<P>2항-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타 입주자 등 의 시설 또는 ~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세대 안의 시설물은 세대 입주자의 자기 책임하에 관리 되는 것이고,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에 피해가 발생 하였다면, 신속히 확인 후 조치 하여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