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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글 수 2,887

[re] 자치관리 아파트의 반상회 불참 벌금을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나요?

유영섭

http://www.apt-total.com/xe/17853

2005.04.08 12:58:55 (*.207.215.87)

1730

반상회비를 관리비로 징수할수는 없습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법에서 관리비로 징수할수 있는 항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리비" 조항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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