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규정을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의하여 주차규정을 자체에 재정하였는지
우선 그것부터 알고 싶고 주차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주차규정에 따라 부과하는것이 맞고 설령 주차규정이 재정되어 있지 않아도 관리규약은 입주민 10인이상 발의 또는 연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규정을 정하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2004.11.08 12:24:53 (*.78.222.52)
박종학
관리비 고지서에 법률에 정한 것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던 내용이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삭제되었으므로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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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정
우선 그것부터 알고 싶고 주차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주차규정에 따라 부과하는것이 맞고 설령 주차규정이 재정되어 있지 않아도 관리규약은 입주민 10인이상 발의 또는 연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규정을 정하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