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항의 메일(www.ftc.go.kr)

  공개위에서 4일 발표한 아파트관리비 실태조사 결과가 방송과 신문등의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공개되었다. 각 매스컴에서 공개된 이번 자료는 각 아파트 특성과 환경을 무시한 단순비교 수치라서 그 파장이 더욱 우려된다. 매스컴에 발표된 내용의 요약은 대충 이렇다.'아파트 관리비가 지역에 따라 최고 3.7배 차이가 나고, 같은 평형이라도 최대 두 배이상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 관리비 산정에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인하 분위기를 조성하자' 뭐 이런 황당무계한 발표가 있는가.

각 아파트 관리비 비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사항은 난방방식과 경비방식에 있다. 중앙난방은 개별난방에 비해서 인건비가 월등히 높게(보일러 담당자들이 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시되었다. 또하나, 경비방식에 있어서도 2-3개동을 묶은 통합경비(경비초소당 2-3백세대 관리)와 동경비 및 라인경비(초소당 24-30세대 관리, 라인경비를 고집하는 아파트는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비 절감차원보다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선호한다)로 나뉘며, 어떤 경비방식이냐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 또한 무시되었다.

극히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는 이미 투명하게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입주민이 요구하는 회계관련 자료 등은 언제든지 열람하고 원한다면 복사도 해주게끔 되어 있다. 관리비 부과를 투명하게 하라는 말은 마치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지 않아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관리비 인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은 인건비다... 인건비를 줄이려면 관리직원을 감원하든지 아니면 급여를 인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대우와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전직을 고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근무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참담한 일은 없을 것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단순비교 수치만을 들이밀며 관리비 낮추라고 아우성치는 주민들 앞에서 몇 푼 안되는 봉급이라도 지켜려는 관리소 사람들의 처진 어깨가 눈에 선하다. 그러기에 공개위의 이번 발표는 참으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