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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전, 단수조치는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 또는 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비 판결문 http://www.apttotal.com/bbs/view.php?id=aborad28&no=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