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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5301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so/20030408/ohmynews/oh2003040806747.html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일대 혼란 일 듯
국세청이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키로 하자 도내 아파트단지들이 자치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아파트단지가 가장 많은 경기도내 아파트단지들이 한꺼번에 자치관리로 전환될 경우 일대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마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이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 아파트 관리비에는 10%의 부가세를 내년부터 부과키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내에서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는 447개 단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에 달하는 1800여 단지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시.군별로도 전체중 10~20% 정도만 자치관리를 하고 있다.
시.군별 위탁관리 아파트는 수원시의 경우 199개 단지, 성남 119개, 고양 252개, 안양과 부천 90여개 단지 등이다.
이처럼 부가세 부과방침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자 각 아파트단지마다 자치관리로의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한꺼번에 관리방식이 전환될 경우 인력관리와 노사문제, 운영책임 등을 둘러싸고 일대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그러나 행정적인 지원 등 대책마련은 외면한 채 국세청으로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아파트 관리현황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단지의 부가세 부과 부분은 주택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국세청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지역 아파트들은 관리방식 전환을 놓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일부에선 반발 조짐도 일고 있다.
지난 2001년에도 국세청이 아파트의 위탁관리비에 부가세 부과방침을 밝혔지만, 입주자들의 반발로 시행이 유보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현준호 기자 hyun1683@hanmail.net
국세청이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키로 하자 도내 아파트단지들이 자치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아파트단지가 가장 많은 경기도내 아파트단지들이 한꺼번에 자치관리로 전환될 경우 일대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마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이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 아파트 관리비에는 10%의 부가세를 내년부터 부과키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내에서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는 447개 단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에 달하는 1800여 단지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시.군별로도 전체중 10~20% 정도만 자치관리를 하고 있다.
시.군별 위탁관리 아파트는 수원시의 경우 199개 단지, 성남 119개, 고양 252개, 안양과 부천 90여개 단지 등이다.
이처럼 부가세 부과방침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자 각 아파트단지마다 자치관리로의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한꺼번에 관리방식이 전환될 경우 인력관리와 노사문제, 운영책임 등을 둘러싸고 일대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그러나 행정적인 지원 등 대책마련은 외면한 채 국세청으로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아파트 관리현황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단지의 부가세 부과 부분은 주택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국세청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지역 아파트들은 관리방식 전환을 놓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일부에선 반발 조짐도 일고 있다.
지난 2001년에도 국세청이 아파트의 위탁관리비에 부가세 부과방침을 밝혔지만, 입주자들의 반발로 시행이 유보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현준호 기자 hyun16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