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글 수 363
*.234.204.228
http://www.apt-total.com/xe/15505
법률 제7983호(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83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업의 등록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유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방역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983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업의 등록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유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방역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