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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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08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관련	1129	2007-11-30	2007-11-30 13:27
108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법 : 07.1.26 공포(*08.1.27 시행)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
10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고시 제2002-318호	1131	2003-04-11	2003-04-11 18:05
107	http://www.kistec.or.kr/common/common_7.asp첨부파일 참조[서식 포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18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03∼2007)을 다음과 같이 수립...
106	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신청서	1145	2008-07-01	2008-07-01 13:52
106	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 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신청서
105	규약대상물의 범위	1153	2003-04-03	2003-04-03 13:51
105	규약대상물의 범위[서울시 표준관리규약벌표 양식]
104	층간소음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 및 관리규약의 동의 기준	1155	2007-02-21	2007-02-21 14:16
104	층간 소음 및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층간소음/공용부분에 물건의 적재/광고물.표지물/가축사육/외벽돌출물/통제구역)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
103	산재보험과고용보험개요	1157	2003-03-10	2003-03-10 10:47
103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의 개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 개요 산재보험법등에 의거 당해 연도 예상 임금총액에 매년 변동 고시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개산 납부하고 전년도 개산 납부한 금액을 실적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전년도...
102	행위허가또는신고기준	1166	2003-01-21	2003-01-21 22:45
102	구조변경행위허가또는신고기준 주택법시행령 별표3
101	공동주택단지 기술인력 확보 기준	1170	2003-01-21	2003-01-21 23:26
101	http://www.apttotal.com/jaryo1rltnf.htm공동주택단지 기술인력 확보 기준 웹 문서로열기 http://www.apttotal.com/jaryo1\rltnf.htm
100	관리방법의 결정 등	1176	2006-11-22	2006-11-22 22:23
100	[주택법시행령]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
99	관리업체선정동의요청서[1]	1183	2003-09-22	2003-09-22 14:21
99	관리업체선정동의요청서[1]
98	특정소방대상물의근무자및거주자에대한소방훈련과교육	1189	2008-03-28	2008-03-28 11:06
98	특정소방대상물의근무자및거주자에대한소방훈련과교육
9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치침 제30조(하자보수 보증금)	1230	2010-08-30	2010-08-30 16:06
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96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와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등	1235	2004-01-05	2004-01-05 16:27
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95	공동주택의 문고설치	1237	2003-09-05	2003-09-05 16:38
95	주택건설기준 제55조 (경로당 등) ⑤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4.문고 시 설 자 료 건물(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
94	행위허가 관련 법령 2	1238	2006-03-10	2006-03-10 11:38
94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93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	1247	2006-11-04	2006-11-04 13:58
93	제목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 작성일 2006-01-31 15:21 조회수 892 질의제목 :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일자 : 2006. 1. 27.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
9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별첨: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관련)	1248	2007-05-14	2007-05-14 00:49
92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개정 2006.12.21>)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
91	하자보수 등_법령	1255	2006-07-13	2006-07-13 12:47
91	[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개정 2005.5.26>)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
90	문고설치기준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1261	2007-02-21	2007-02-21 10:12
90	분고설치기준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경로당 등)①〜④ (생 략)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첨부-「도서관 ...
89	방화관리자의 선임_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68	2009-05-28	2009-05-28 15:50
89	제1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1. 신축...
88	물탱크소독[저수조소독]-관련근거	1284	2006-04-17	2006-04-17 10:39
88	[수도법] 제21조 (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
87	관리주체의 업무 등_관리소장의 업무_주택법 주택법시행령 규칙	1304	2011-01-05	2011-01-05 16:59
87	--------------주택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
86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5항 관련)별표4	1310	2003-12-18	2003-12-18 12:45
86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5항 관련)별표4 주택법시행령
85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조제2항관련)	1311	2003-12-18	2003-12-18 10:52
85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조제2항관련) 주택법시행규칙 별표6
84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1314	2003-12-18	2003-12-18 12:55
84	주택법시행령[별표 7]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8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_주택법시행령	1318	2011-01-05	2011-01-05 16:44
83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 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7.6>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
82	안전교육(시설물에관한안전교육+방법교육+소방에관한안전교육)	1327	2005-09-06	2005-09-06 11:46
82	[주택법]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81	정화조청소대금산출	1335	2003-08-21	2003-08-21 10:21
81	정화조청소대금산출
80	혼동하기쉬운법률용어	1346	2006-09-13	2006-09-13 09:39
80	혼동하기쉬운법률용어
79	주차장법 일부	1359	2006-01-19	2006-01-19 13:11
79	주차장법 요약보기 http://www.apttotal.com/law/wnckwkd.htm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경형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