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고시.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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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고시.예규 - 자료실

글 수 159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39	통상임금상정지침(2012.9.25개정)	1813	2012-09-26	2014-01-06 17:54
39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노동부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노동부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노동부예규 제476호 개정 2007. 11.28 노동부예규 제551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노동부...
38	통상임금_산정지침_개정안[2007.11개정]	1832	2012-08-29	2012-08-29 17:00
38	제 목 : '통상임금 산정지침'개정 유 형 : 예규 (예규 제551호)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전화번호 : 02-2110-7392 담 당 자 : 조우균 등 록 일 : 2007-12-03 내용 :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07.11.28 개정 시행하는바 참...
3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대가(비용산정)기준 포함)200308	1867	2004-03-16	2004-03-16 11:34
37	건교부고시 2003-170(03.7.4)호로 고시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건교부고시 2003-195(03.8.2)호로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입니다.
36	발코니확장비용_심사참고기준_설명자료[1]	1887	2008-06-23	2008-06-23 23:35
36	◈ 심사참고기준은 발코니 확장비용의 과도한 비용책정을 예방하는 측면과 함께, 확장공사의 다양화 추세를 감안하여, 동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기준과 달리 시공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
35	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06.1.1부터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	1901	2006-07-18	2006-07-18 17:00
35	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63 이종구 2006-02-23 ㅇ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06.1.1부터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지침입니다. -------...
34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7호(옥내소화전)	1956	2004-09-17	2004-09-17 09:41
34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7호(옥내소화전)_2004년 6월 일
33	계약예규 전문 (기획재정부)	2028	2017-01-21	2017-01-21 10:50
33	관리업무중 계약관련 업무의 중압감은 대단하다 경비 청소 용역계약은 물론이고 각종공사의 계약서 작성은 어렵고 난감하다 오래전 타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소송 계약서에 최종심까지 소송업무 대행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2심이 진...
3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_국토해양부고시제2010-414호(제정2010.6.27)	2042	2010-07-11	2010-07-11 14:44
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4호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1. 제정이유 공동주...
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2066	2016-12-27	2016-12-27 16:03
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된 내용입니다
30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2012.9.25개정)	2067	2012-09-26	2012-09-26 14:19
30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제정 1981. 6. 5. 노동부예규 제 39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25. 노동부예규 제600호 개정 2012. 9.25. 고용노동부예규 제 49호 Ⅰ.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상여금을 ...
29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제정 2009.9.25 노동부 예규 제 594호]	2080	2012-03-05	2012-03-05 16:51
29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제정 2009.9.25. 노동부예규 제594호 Ⅰ.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
28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2092	2011-04-17	2011-04-17 21:46
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19호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주택법」 제46조의4 제9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27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2097	2008-04-15	2008-04-15 10:01
27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26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8호(스프링클러)	2193	2004-09-17	2004-09-17 10:15
26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8호(스프링클러) 행정자치부고시제2004-8호 2004년 6월 일
25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_고시23호(피난기구)	2212	2004-09-20	2004-09-20 10:58
25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_고시23호(피난기구)
24	[별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1]	2312	2013-08-28	2013-08-28 09:25
24	[별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1]
2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_2012.9.11개정본문 별표 서식	2313	2012-09-14	2012-10-19 15:50
2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_2012.9.11개정본문 별표 서식
22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12.9.25개정)	2338	2012-09-26	2012-11-23 09:34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
21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2367	2006-01-26	2006-01-26 20:17
21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입니다. 관련공문 : 주거환...
20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0호)	2381	2014-11-24	2014-11-24 10:49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93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9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2406	2017-01-12	2017-01-12 13:30
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48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8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부고시 제2013-930호)2014.1.3	2441	2014-03-07	2014-03-07 17:5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93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7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2508	2016-12-27	2016-12-27 15:17
17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입니다
1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93호(개정 2014.06.30)	2516	2014-10-31	2014-10-31 12:55
1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93호(개정 2014.06.30)
15	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_전문(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745호)[1]	2592	2013-04-23	2013-04-23 13:21
15	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_전문(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745호)[1]
14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_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67호)	2632	2010-07-24	2010-07-24 16:29
14	국토해양부 예규 제167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국 토 해 양 부 도 로 운 영 과
1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2013.12.30, 일부개정]	2755	2014-03-18	2014-03-18 12:25
1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2013.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
12	분쟁조정신청양식 및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예시	2882	2011-04-17	2011-04-17 21:55
12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안내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신청서 작...
11	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2902	2003-01-21	2003-01-21 23:06
11	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고시 제2011-25호)	2923	2012-03-29	2012-03-29 13:02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고시 제2011-25호) 김종학 전파방송관리과 02-750-2251 2011.03.30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5호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