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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고시.예규 - 자료실

글 수 159
번호
제목
12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file 2075 2016-12-27 2016-12-27 16:0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된 내용입니다  
128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_국토해양부고시제2010-414호(제정2010.6.27) file 2050 2010-07-11 2010-07-11 14:4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4호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1. 제정이유 공동주...  
127 계약예규 전문 (기획재정부) file 2038 2017-01-21 2017-01-21 10:50
관리업무중 계약관련 업무의 중압감은 대단하다 경비 청소 용역계약은 물론이고 각종공사의 계약서 작성은 어렵고 난감하다 오래전 타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소송 계약서에 최종심까지 소송업무 대행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2심이 진...  
126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7호(옥내소화전) file 1970 2004-09-17 2004-09-17 09:41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7호(옥내소화전)_2004년 6월 일  
125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대가(비용산정)기준 포함)200308 file 1928 2004-03-16 2004-03-16 11:34
건교부고시 2003-170(03.7.4)호로 고시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건교부고시 2003-195(03.8.2)호로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입니다.  
124 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06.1.1부터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 file 1911 2006-07-18 2006-07-18 17:00
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63 이종구 2006-02-23 ㅇ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06.1.1부터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지침입니다. -------...  
123 발코니확장비용_심사참고기준_설명자료[1] file 1894 2008-06-23 2008-06-23 23:35
◈ 심사참고기준은 발코니 확장비용의 과도한 비용책정을 예방하는 측면과 함께, 확장공사의 다양화 추세를 감안하여, 동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기준과 달리 시공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  
122 통상임금_산정지침_개정안[2007.11개정] file 1841 2012-08-29 2012-08-29 17:00
제 목 : '통상임금 산정지침'개정 유 형 : 예규 (예규 제551호)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전화번호 : 02-2110-7392 담 당 자 : 조우균 등 록 일 : 2007-12-03 내용 :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07.11.28 개정 시행하는바 참...  
121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지침) file 1835 2006-01-26 2006-01-26 20:51
지난 2005년12월 2일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침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20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소방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관련) 1829 2005-07-28 2005-07-28 23:48
[고시] 2.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소방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관련) 행정자치부고시 제1994-40호(1994. 11. 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인정에 관하...  
119 아파트종사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에관한지침 file 1823 2003-01-21 2003-01-21 20:11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근기 68206-564, '99.11.9) 1. 배 경 ?○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관리형태는 관리주체에 따라 ??- 주택건설업자 등『사업주체』에 의한 관리 ??-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  
118 통상임금상정지침(2012.9.25개정) file 1821 2012-09-26 2014-01-06 17:54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노동부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노동부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노동부예규 제476호 개정 2007. 11.28 노동부예규 제551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노동부...  
117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file 1793 2016-12-27 2016-12-27 15:18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 입니다  
116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file 1787 2007-01-03 2007-01-03 00:02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  
115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및신구대비표(120910)[1] file 1747 2012-09-11 2012-09-11 14:5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성모 게시일 2012.09.11 조회수 17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아...  
114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1725 2007-05-03 2007-05-03 10:01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12.28 환경부령 제22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동법 제21조 내지 제21조의3에 따른 급수설비등 수도시설의 소...  
113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file 1691 2004-04-17 2004-04-17 22:48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 적용지침 임금정책과 02-503-9732 박정렬 2004/01/28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임금 68200-65(2002.1.30)> Ⅰ. 배 경 ㅇ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보상체계는 연공서열보다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는 ...  
112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639 2004-04-17 2004-04-17 22:45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퇴직금 중간정산제, 퇴직연금보험 관련) 임금정책과 02-503-9732~3 박정렬 2003/10/16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임금 68220-179, '97.3.28) 1. 퇴직금 중간정산제 가. 퇴직금 중간정...  
11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file 1623 2003-12-14 2003-12-14 11:0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56호, 2000.3.11)  
11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고시 제2002-318호 file 1460 2003-04-11 2003-04-11 18:05
http://www.kistec.or.kr/common/common_7.asp첨부파일 참조[서식 포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18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03∼2007)을 다음과 같이 수립...  
109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file 1445 2004-04-17 2004-04-17 23:02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여성정책과 02)503-9746 관리자 1999/04/28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정 1992. 4. 1 예규 제209호 개정 1997. 3.20 예규 제300호 개정 1999. 4.28 예규 제4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108 근로기준법개정법지침최종[03년12월]_주40시간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6 file 1419 2004-07-07 2004-07-07 10:52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003. 12. 노 동 부 목 차 󰠲󰠲󰠲󰠲󰠲󰠲󰠲󰠲󰠲󰠲󰠲󰠲󰠲󰠲♻...  
107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_고시25호(유도등 및 유도표지) file 1412 2004-09-20 2004-09-20 11:02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_고시25호(유도등 및 유도표지)  
106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고시 file 1405 2003-01-21 2003-01-21 22:40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고시  
105 안내표지판의규격[제8조관련] 1403 2010-07-07 2010-07-07 13:07
안내표지판의규격[제8조관련]  
104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제 기준) file 1400 2008-03-20 2008-03-20 15:36
제 목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제 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주44시간→주40시간)됨에 따라 기존의 교대제 적용지침을 주40시간제에 맞...  
103 취업규칙심사요령(예규 제482, 개정 `02.12.24) file 1400 2004-04-17 2004-04-17 23:09
취업규칙심사요령(예규 제482, 개정 `02.12.24) 첨부 파일 참조  
102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32호(연결살수) file 1399 2004-09-20 2004-09-20 11:19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32호(연결살수)  
101 2003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2-35호] file 1399 2003-12-26 2003-12-26 13:45
2003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2-35호]  
100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폐기물매립시설,건축물) file 1384 2004-03-16 2004-03-16 11:27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폐기물매립시설,건축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2003..7.4)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른 분야별 세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