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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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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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74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74	1층 전용 화단 사용 범위 - 건교부 질의회신내용	1230	2007-05-04
74	제목 1층 전용 화단 사용 범위 성명 000 등록일 2006.07.03 12:31:1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가? 저는 ㅇㅇㅇㅇㅇㅇㅇ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73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1199	2007-05-31
73	[출처 : 법제처 법령 해석] 안건번호 07-0041 질의제목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해석기관 법제처 회신일자 2007-03-23 1. 질의요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
72	공동주택 공유부분의 개인사용_발코니 앞 화단의 1.5m 지점에 경계휀스를 설치하여 분양받은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분양 되었다고 합니다	1787	2007-06-04
72	제목 공동주택 공유부분의 개인사용 성명 000 등록일 2007.05.31 15:38: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부산시 00구 00동에 소재한 000 00타운 관리소장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구조상 1개동이며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공동주택(아파트...
71	아파트단지내 종교단체 스티커 부착 위법여부.	1134	2007-07-22
71	제목 아파트단지내 종교단체 스티커 부착 위법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7.19 17:33: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단지내 2층에 입주민이 발코니 전면부분에 종교단체 스티커를 부착하여 입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
70	발코니확장형 방화유리 종류에 대하여	2160	2007-07-23
70	제목 발코니확장형 방화유리 종류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07.18 08:31: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만화잘 보았습니다. 저는 건축시공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적해석이 엇갈려서 그러는데 발코니를 확장했을때...
69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밖에 설치할 수 있는지 및 설치한 경우 벌칙사항은?	2715	2007-09-14
69	담당기관 건설교통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1599-0001 등록일자 2007.06.29 제 목 에어컨 실외기 설치 첨부파일 질의내용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밖에 설치할 수 있는지 및 설치한 경우 벌칙사항은? 회...
68	관리규약에 충원시까지 구성원 제외시.../주민1인이 관리규약 개정안을../관리방법의 제안...	836	2007-09-26
68	제목 공동주택 관리 성명 000 등록일 2007.09.21 10:50: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수 있다고 되...
67	음용수용 고가수조와 비음용수용 고가수조 배관 연결 가능 여부	1482	2007-09-26
67	제목 음용수용 고가수조와 비음용수용 고가수조 배관 연결 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9.19 17:09: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법 -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6	고속도로옆 공동주택 소음	1529	2007-09-26
66	제목 고속도로옆 공동주택 소음 성명 000 등록일 2007.09.19 12:55: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 아파트는 호남고속도로옆에 있습니다.2004년에 분양을 해 2006년12월 입주시작했습니다. 입주를 해 보니, 소음이 장난이 아니였습...
65	아파트 현관전실은 공용, 전용, 서비스 면적 중 어디에 해당할까?	7178	2007-09-26
65	제목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구분 성명 000 등록일 2007.09.18 18:40: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ㅣ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글중 전용과 공용의 구분을 잠금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
64	지하주차장의 조명-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	1007	2007-09-26
64	제목 지하주차장의 조명 성명 000 등록일 2007.09.17 13:49: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죄송합니다. 다음 민원의 추가 질의 입니다.(내용 수정이 안 되어 부득이 추가 질의 합니다.) 신청번호 1AA-0709-023052 접수번호 2AA-07...
63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조명	1716	2007-09-26
63	제목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조명 성명 000 등록일 2007.09.16 12:21: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지하 주차장의 조명에 대해서 주차장법 시향 규칙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더군요.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6조 8. 자주식 주차장으로...
62	아파트 단지내 개인택시 밤샘주차 위반	3041	2007-10-28
62	제목 아파트 단지내 개인택시 밤샘주차 위반 성명 김형수 등록일 2007.10.04 09:10: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관내 아파트 단지내 개인택시 밤샘주차위반으로 행정처분요청이 접수되었는데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 현재 개인택시 운...
61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기준은	4634	2007-12-04
61	제목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기준 성명 000 등록일 2007.11.29 09:44: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은 법정 대수의 장애인용 주차장 확보 비율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법정 보다 많은 실제로 설치하...
60	부녀회 회칙 변경을 입주자대표호의 의결로 가능한지? 관리규약으로 정할경우는?	1147	2007-12-04
60	제목 부녀회 회칙 변경 관련 성명 000 등록일 2007.11.28 15:09: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부녀회 회칙을 변경할수 있는지요, 2.관리규약으로 부녀회 회칙 변경사항 등을 지정해 놓아도 되는지요, 처리결...
59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구분소유자간의 관리의 범위?_관리주체의업무 1	1359	2007-12-09
59	제목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구분소유자간의 관리의 범위 성명 000 등록일 2007.12.04 11:36: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주체)의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집행과 공용부분의 유지...
58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범위	913	2007-12-26
58	제목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범위 성명 000 등록일 2007.12.12 11:06:1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건설교통 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범위에...
57	공동주택 계단실 중간에 설치되는 난간의 높이	2612	2008-01-09
57	제목 공동주택 계단실 중간에 설치되는 난간의 높이 성명 000 등록일 2008.01.07 12:02: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18조(난간)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난간의 높이가 1,200으로 설치토록 되어있...
56	관리사무실 자료 정보공개_방대한 자료를 요구시	1152	2008-01-09
56	제목 관리사무실 자료 정보공개 성명 000 등록일 2007.12.28 08:15: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 일을 하다보면 규정에 묶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곳 민원마당을 이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5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와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	1556	2008-01-28
55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7.05.14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처리방법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