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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74
번호
제목
74 아파트 소음기준및 처벌기준 문의 1700 2003-06-21
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MW006&HOMEPAGENAME=1500000&DEPT=&UID=&pk=32332&year=2003&pageSize=15제목 아파트 소음기준및 처벌기준 문의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6/19 접수번호 32332...  
73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조명 1710 2007-09-26
제목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조명 성명 000 등록일 2007.09.16 12:21: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지하 주차장의 조명에 대해서 주차장법 시향 규칙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더군요.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6조 8. 자주식 주차장으로...  
72 공동주택 지하층 용도변경가능 한지요? 1724 2003-01-20
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HOMEPAGENAME=1500000&DEPT=&UID=&pk=52158&year=2002&pageSize=15제목 공동주택 지하층 용도변경가능 한지요?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2/12/23 접수번호 52158 ...  
71 태풍피해로 복도식 아파트 복도유리창 파손은 누구 책임입니까? 1734 2003-12-18
상담번호 163452 신청일자 2003-09-19 글 쓴 이 비공개 조 회 수 제 목 태풍피해로 복도식 아파트 복도유리창 파손은 누구 책임입니까? 신 청 내 용 현재 복도식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데 이번 매미 태풍으로 8층복도중 우...  
70 1세대 다차량 보유세대에 주차비 징수의 적법성. 타당성 여부 1739 2003-10-13
제목 1세대 다차량 보유세대에 주차비 징수의 적법성. 타당성 여부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4/10 접수번호 18345 접수일자 2003/04/10 질의내용 1. 귀부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공용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좁아...  
69 아파트화재_보상 1740 2007-02-22
상 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작성자 담 392953 2006-11-22 아파트화재 비공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는데(계약은 법인과 하고 실거주는 임차법인의 직원들이 거주) 몇일전 세입자가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를 내어 ...  
68 아파트 현관문 색상및 형태 차별시공 가는여부 1750 2004-12-17
제목 아파트 현관문 색상및 형태 차별시공 가는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9/17 접수번호 56493 접수일자 2004/09/17 회신일자 2004/09/22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20층 아파트 공사를 하는중 일부세대가 내부자재등의 변...  
67 공동주택 공유부분의 개인사용_발코니 앞 화단의 1.5m 지점에 경계휀스를 설치하여 분양받은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분양 되었다고 합니다 1778 2007-06-04
제목 공동주택 공유부분의 개인사용 성명 000 등록일 2007.05.31 15:38: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부산시 00구 00동에 소재한 000 00타운 관리소장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구조상 1개동이며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공동주택(아파트...  
66 회장 인수인계전까지 전임 회장의 결재권 1785 2003-07-03
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MW006&HOMEPAGENAME=1500000&DEPT=&UID=&pk=405&year=2003&pageSize=15제목 회장 인수인계전까지 전임 회장의 결재권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1/04 접수번호 ...  
65 지역난방 공사비 부담금 차등부과에 대한 질의 1824 2004-09-25
제목 지역난방 공사비 부담금 차등부과에 대한 질의 작성일 2001-05-30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1-06-07 처리상황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부개동 택지지구내 삼부아파트(약1000세대)에 사는 주민으로 LG POWER로부터 지역난방을 공...  
64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관리에 관한 질의 [관리비] 1833 2003-02-23
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HOMEPAGENAME=1500000&DEPT=&UID=&pk=5389&year=2003&pageSize=15제목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관리에 관한 질의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3/02/04 접수번호 5389...  
63 관리사무소장의 협회비 납부 부담자는? 1833 2008-02-26
제목 관리사무소장의 협회비 납부 성명 OOO 등록일 2007.10.12 20:39: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장의 협회비(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관리비고지서에 부과되어있는 것...  
62 아파트 조경중 나무의 벌목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한 질의 1843 2003-11-18
제목 아파트 조경중 나무의 벌목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한 질의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3/18 접수번호 13618 접수일자 2003/03/18 질의내용 저희 아파트에서는 조경면적내에 식재된 나무가 너무 빽빽하여 볼품없이 위로만 자...  
61 하자보수10년 대법원판결 관련 1861 2004-09-21
제목 하자보수10년 대법원판결 관련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9/03 접수번호 53293 접수일자 2004/09/03 첨부파일1 신문기사(하자보수10년 - 부산고법판결기사).hwp 첨부파일2 신문기사(하자보수10년 - 대법원판결에 따른 주공기사).hwp 질...  
60 아파트 체납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사무소 책임의 한계 1865 2007-02-22
상 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작성자 담 402978 2007-01-16 아파트 체납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사무소 책임의 한계 비공개 안녕하십니까.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은 본인이 법원경매로 인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전소유자(현재 거...  
59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894 2007-02-12
담당기관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련법령 도로법 담당부서 전화번호 063-625-2901 등록일자 2007.01.30 제 목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질의내용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  
58 아파트의 급수배관을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립할 수 있는지? 1903 2008-08-05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5.21 제 목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의 급수배관 첨부파일 질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에 설치하는 급수배관을 콘크...  
57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보수를 집주인해야하나요 1908 2003-07-23
http://www.klac.or.kr/ws03011f.php?p_seq=10000126473&p_page=6&p_colum=ws070_title&p_search=세입자&p_clss_cd=&p_old_cd=상담번호 126473 신청일자 2003-04-26 글 쓴 이 비공개 조 회 수 56 제 목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보수...  
56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위.수탁관리 재계약에 관한 건 1913 2005-05-13
제목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위.수탁관리 재계약에 관한 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9/01 접수번호 52817 접수일자 2004/09/01 회신일자 2004/09/03 첨부파일 민원내용 1.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다름 아니라 우리 ...  
55 아파트의 복도 점유사용 시정 조치방법 1937 2007-02-12
제목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 점유사용 시정 조치방법 성명 한욱민 등록일 2007.02.06 16:15: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중 막다른 부분의 복도를 그세대 주거자("A"라함)가 샷시로 막아놓고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