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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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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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22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634	2007-04-03
22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
21	임금체불시 구제절차	629	2002-09-14
21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7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임금체불시 구제절차 응답내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
20	사업주 변경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627	2007-01-09
20	근무기간 중 사업주의 변경이 있었고 전.현 사업주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하였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지 아니...
19	주40시간근무제와 근로시간 관리_개정근로기준법 해설과 주요 질의회신_동영상	627	2006-07-31
19	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1/m1_01.html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1/m1_01.html
18	연봉제 실시가 조합위원장과 구두상의 동의 절차를 거친후 개별당사자와 서면상의 동의를 함으로써 연봉제 도입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지?	624	2002-09-14
18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1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봉제 질의내용 회사에서 주장하는 연봉제 실시가 조합위원장과 구두상의 동의 절차를 거친후 개별당사자와 서면상의 동의를 함으로써 연봉제 ...
17	07년1월질의회신집(0504_0611)	618	2007-03-08
17	07년1월질의회신집(0504_0611) 제 목 2007년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5.4~2006.11)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2110-7116 담당자 오선화 등록일 2007-03-06 최근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복잡하며 변화...
16	주40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연차에 대해	613	2005-12-10
16	[질의]주40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연차에 대해 김영숙 2005-07-25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김동화 2005-08-01 1. 귀하가 질의한 주 40시간에 관련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회신내용 ○ 개정법...
15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시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610	2002-09-14
15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시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응답내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4	반납한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603	2007-04-03
14	반납한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1. 반납한 상여금이라도 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며 - 퇴직금 계산...
13	퇴직금중간정산금 미지급시 법 위반여부	602	2007-01-09
13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12	퇴직연금 질의회신집[퇴직연금제 도입이후~2006.4월말까지]	571	2006-07-18
12	퇴직연금 질의회시집 퇴직급여보장팀 507-1701, 1708 이후송 2006-06-05 퇴직연금제 도입이후 2006.4월말까지 퇴직연금제 관련 질의회시 모음집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_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566	2007-04-03
11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오히려 사용자가 휴직하였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휴직이후 복직시까지 휴...
10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561	2007-04-03
10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연봉제 계약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써 근무형태(상용, 일용, 계약직 등)나 임금지급체...
9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544	2007-04-03
9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기업이윤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8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43	2007-01-09
8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같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
7	무단결근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540	2007-01-09
7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산정기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은	533	2002-09-14
6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8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자 질의내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은 응답내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업무의 내용이...
5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율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516	2002-09-14
5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73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임금관련 질의내용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율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응답내역 ㅇ...
4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만두고싶어 사장에게 사직하겠다고 말하자	480	2002-09-14
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만두고싶어 사장에게 사직하겠다고 말하자 1달은 채워야 월급을 준다고 해서 1달후에 다시...
3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방법은	476	2007-01-09
3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방법은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