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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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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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62	식대,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759	2007-01-09
62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1.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
61	체당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은?	759	2002-09-14
61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90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채권보장 질의내용 체당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은? 응답내역 ㅇ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체당금을 지급키 위해서는 근로자가 파산선고 등이나 도...
60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752	2007-04-03
60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
59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관련 질의회신	734	2005-08-21
59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관련 질의회시 인적자원개발과 02-503-9759 김성호 2005-08-09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관련 질 의 ◦아파트 위탁관리시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
58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730	2007-01-09
58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와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
57	은혜적 배려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킬수없는것인지	729	2011-01-22
57	질문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신********** 등록일 2010-01-29 16:05:58.0 조회수 77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규정집에는 "평균임금은 퇴직 또는 사망 등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에 공단 ...
56	상여금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묻고자합니다	729	2002-09-14
56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8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사업장의 임금 중에서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어있고 하반기 정기상여금 지급율은 150%인 바 재직기간 중 파업에 참가한 근로...
55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	728	2002-09-14
55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01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퇴직금관련 질의내용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 응답내역 ㅇ`92년 국민연금법이 새로이 제정...
54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사유/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및 절차는	726	2002-09-14
5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7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채권보장 질의내용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사유/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및 절차는? 응답내역 <pre> ㅇ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53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절차	725	2002-09-14
53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1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절차 응답내역 ㅇ 근로의 댓가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전액을 통화로...
52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724	2007-01-09
52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
51	추석.설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사업체에도 적용되는지	722	2002-09-14
51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94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휴일 질의내용 추석.설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사업체에도 적용되는지 응답내역 ㅇ"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50	은혜적 배려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킬수없는것인지	717	2011-01-22
50	질문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신********** 등록일 2010-01-29 16:05:58.0 조회수 77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규정집에는 "평균임금은 퇴직 또는 사망 등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에 공단 ...
49	월차수당에 대해서(기산점은 근로자의 입사일이 되는것이 원칙)	715	2004-06-26
49	제 목 [질의]월차수당에 대해서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9 접수번호 2172516 접수일자 2004-03-29 주관부서 안동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황재훈 연락처 054-859-0009 처리기한 2004-04-06 처리연기기한 ...
48	임금 소급 인상시 기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추가지급여부	710	2007-01-09
48	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
47	위탁관리단지에서 각각의 단지에서는 개별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주40시간사업장에 포함되는지	710	2005-12-10
47	[질의]위탁관리단지에서 각각의 단지에서는 개별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주40시간사업장에 포함되는지? 000 2005-08-02 11084243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임상희 02-3282-9025 2005-08-09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
46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691	2002-09-14
46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9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부당해고 질의내용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응답내역 ㅇ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
45	주40시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문의	687	2005-12-10
45	[질의]주40시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문의 000 2005-07-02 부산지방노동청 비정규직감독과 양미애 2005-07-11 1. 귀하가 2005.7.4 우리부 전자민원실에 제기하신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2005.7.1 근로기준법 개정법이 시행된 ...
44	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686	2007-01-09
44	월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았어도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
43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회사재산에 압류조치가 되고 있는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685	2002-09-14
43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 질의내용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회사재산에 압류조치가 되고 있는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응답내역 ㅇ임금채권중 1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