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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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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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82	주40시간 적용시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831	2007-06-22
82	<<<<<상시근로자의 질의회신>>>>> 주택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는 동법 제2조제12호 다목에 의한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단지 별도 관리기구(관리사무소)를 두고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주5일제 시행시점을 규정하고 ...
81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급 지급여부	814	2002-09-14
81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4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시간제보조원(3개월미만)일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급 지...
80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790	2002-09-14
80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9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최저임금 질의내용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답내역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79	사업장 부도발생시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785	2007-04-03
79	사업장 부도발생시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 ...
78	월급제인 경우 며칠간 근무해야 월급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780	2007-04-03
78	월급제인 경우 며칠간 근무해야 월급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월의 며칠을 근무해야만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
77	표준 취업규칙_노동부	776	2008-04-29
77	제 목 표준 취업규칙 제작 보급 구 분 기타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02-2110-7383 담당자 김구연 등록일 2007-12-18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
76	퇴직자의 상여금 지급여부_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775	2007-04-03
76	퇴직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
75	사업 양도·양수시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	775	2007-04-03
75	사업 양도·양수시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되는지 1.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
74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775	2007-01-09
74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횟수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락이라는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73	출산휴가및급여에 대한 질문	772	2003-11-13
73	제 목 [질의]출산휴가및급여에 대한 질문 질의자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10-17 접수번호 1710002 접수일자 2003-10-17 주관부서 부산지방노동청 처리과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담당자명 김덕호 연락처 처리기한 2003-10-21 처리연기...
72	주40시간제 관련	771	2005-12-10
72	[질의]주40시간제 관련 최진욱 2005-06-16 10944819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박태준 2005-06-23 1.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주 40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기준법부칙 제40조제1항의 임금 보전범위에 대하여 ...
71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769	2002-09-14
71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응답내역 ㅇ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봉...
70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766	2002-09-14
70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2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평균임금 질의내용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응답내역 ㅇ반납한 상여금이라도 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
69	연차휴가 관련사항	765	2005-12-10
69	[질의]연차휴가 관련사항 000 2005-09-12 11207600 개정된 연차휴가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005년 7월 1일부로 주5일 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Q)2003년 7월 2일 입사자인경우 연차발생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Q...
68	퇴직일 이후 임금인상시 소급적용여부	764	2007-04-03
68	퇴직일 이후 임금인상시 소급적용여부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자에게도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적용시켜야 하는지 1.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67	체당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은?	762	2002-09-14
67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90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채권보장 질의내용 체당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은? 응답내역 ㅇ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체당금을 지급키 위해서는 근로자가 파산선고 등이나 도...
66	성과금(특별상여금)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762	2002-09-14
6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 질의내용 성과금(특별상여금)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응답내역 ㅇ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의무를 정한 바가 없고 기업의 경영성...
65	격일제 사업장에서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만근여부는	762	2002-09-14
65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9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격일제 사업장에서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만근여부는 응답내역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
64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관계 단절여부	761	2007-04-03
64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관계 단절여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63	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연차휴가일사	761	2005-12-10
63	[질의]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연차휴가일사 000 2005-06-27 경인지방노동청 비정규직감독과 최희재 2005-07-04 1. 귀하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개정근로기준법은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8할이상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