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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번호
제목
202 임금체불시 구제절차 641 2002-09-1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7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임금체불시 구제절차 응답내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  
201 주40시간근무제 질의회시집[1] file 657 2007-06-14
주40시간근무제 질의회시집[1]  
200 근로형태가 오전6시~오후2시/ 오후2시~오후10시까지 2교대로 이루어질 경우 임금적용방법 663 2002-09-1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1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시간 질의내용 근로형태가 오전6시~오후2시/ 오후2시~오후10시까지 2교대로 이루어질 경우 임금적용방법 응답내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  
199 임금.퇴직금지급시 공제 가능여부_착오가 생겨 임대료를 수금하지 못한 경우 664 2007-04-03
임금.퇴직금지급시 공제 가능여부 근로자가 회사 임대료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임대료를 수금하지 못한 경우 월급과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임금, 퇴직...  
198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666 2007-01-09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법 제3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197 주40시간에 ...위수탁관리에서 이럴경우 사용자는 667 2005-12-10
[질의]주40시간에 대하여... 000 2005-08-01 11079582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비정규직감독과 오세창 031-851-9984~5 2005-08-08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 상 사...  
196 연·월차유급휴가를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668 2002-09-1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연·월차유급휴가를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응답내역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사용...  
195 주40시간근무제와 근로시간 관리_노무관리핵심포인트와 생산성향상방안(동영상) 668 2006-07-31
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2/m2_01.html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2/m2_01.html  
194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671 2007-04-03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  
193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기산일 및 시효 681 2007-04-03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기산일 및 시효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청구권 발생시점과 시효계산은 1.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 근로...  
192 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685 2007-01-09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퇴직일 이전 3월간)내에 산전휴 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191 퇴직일 이전 3개월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688 2007-01-09
퇴직일 이전 3개월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190 유급휴가의 반납 및 퇴직시 또는 해고시 반납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690 2002-09-1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8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유급휴가의 반납 및 퇴직시 또는 해고시 반납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응답내역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간의 소...  
189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692 2007-04-03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임시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 제도는 직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업체에서 계속 근로시간...  
188 월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휴가청구권 소멸후 지급청구 가능) 696 2004-06-26
제 목 [질의]월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1 접수번호 2185599 접수일자 2004-04-01 주관부서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오민영 연락처 처리기한 2004-04-09 처리연기기한 답 변...  
187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697 2007-04-03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  
186 사례와 실무로 보는 주 5일제 698 2006-07-31
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3/m3_01.html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3/m3_01.html  
185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701 2006-12-18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질 의 격일제, 복격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기본급(직책수당, 승무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포함)을 소정근로일수 및 1일 법정근로시간 ...  
184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액에미리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 702 2002-09-1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봉제 질의내용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액에미리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 응답내역 연봉제란 임금지급의 산정기간을 ...  
183 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703 2007-01-09
월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았어도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