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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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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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42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급 지급여부	798	2002-09-14
142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4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시간제보조원(3개월미만)일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급 지...
141	근로기준법개정법지침최종[03년12월]_주40시간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6	805	2004-07-07
14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003. 12. 노 동 부 목 차 󰠲󰠲󰠲󰠲󰠲󰠲󰠲󰠲󰠲󰠲󰠲󰠲󰠲󰠲♻...
140	주40시간 적용시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813	2007-06-22
140	<<<<<상시근로자의 질의회신>>>>> 주택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는 동법 제2조제12호 다목에 의한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단지 별도 관리기구(관리사무소)를 두고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주5일제 시행시점을 규정하고 ...
139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없나요.	818	2002-09-14
139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연3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
138	금품 미청산시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821	2002-09-14
138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금품 미청산시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응답내역 ㅇ임금 등 금품미청산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의...
137	주40시간제 계속근로연수의 연차에 관련하여	822	2005-12-10
137	[질의]주40시간제 연차에 관련하여 000 2005-12-01 11434874 2005-12-01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김재훈 2005-12-05 1. 귀하의 사어비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
136	법정 상여금 지급기준은?	830	2002-09-14
136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0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법정 상여금 지급기준은? 응답내역 상여금이나 수습기간에 관하여는 법에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135	수습,실습기간이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836	2007-01-09
135	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134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차등제도 해당여부	837	2007-04-03
134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차등제도 해당여부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차등제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
133	아파트에 촉탁직청소원으로 1년계약직으로 근로제공후 1년이 경과시마다	848	2002-09-14
133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1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아파트에 촉탁직청소원으로 1년계약직으로 근로제공후 1년이 경과시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옴. 재계약후5개월간 근무후...
132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사직하였을 경우 1달미만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854	2002-09-14
132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91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 질의내용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사직하였을 경우 1달미만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응답내역 ㅇ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근로...
131	포괄임금제 형태계약시 연장근무 수당은	855	2007-01-09
131	포괄임금제 형태계약시 연장근무 수당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1.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130	연차휴가(수당)지급일수에관하여(자치-->위탁 또는 위탁-->자치 변경시)	856	2005-12-10
130	[질의]연차휴가(수당)지급일수에관하여 박순이 2005-08-10 11110950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정현주 2005-08-18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파트 관리 주체 변경시...
129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휴가청구권 승계 여부 ?	869	2008-05-16
129	질의회시집이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2.3 ~ 2003.8> 질의회시장이름 참고>　　　　　■ 고용승계 및 기타 담당부서/담당과 근로기준국 / 근로기준과 질의요점 6.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휴가청구권 승계 여부 ? 질의내용 . ...
128	월차수당 부당 미지급건.(출근율 산정시 지각 조퇴 외출 등은???)	881	2004-06-26
128	제 목 [질의]월차수당 부당 미지급건. 질의자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4-22 접수번호 2251007 접수일자 2004-04-23 주관부서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진동근 연락처 031-746-9353-5 처리기한 2004-04-30 처...
127	동일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재취직한 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885	2008-05-16
127	질의회시집이름 고용보험법 질의회시집<2001.12> 질의회시장이름 취직촉진수당 담당부서/담당과 노동보험정책관 / 고용보험정책팀 질의요점 동일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재취직한 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질의내용 실업급여를 지급받...
126	산재근로자 해고가능 여부	889	2007-04-03
126	산재근로자 해고가능 여부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후 해고가능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에 규정된 일...
125	용역경비업법상의 경비, 공중위생법상의 위생관리업무(청소)에 파견법이 적용되는가?	902	2007-05-14
125	[질의요점] 용역경비업법상의 경비, 공중위생법상의 위생관리업무(청소)에 파견법이 적용되는가? 질의내용 용역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 및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관리 용역업(청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이 ...
124	부당해고시 구제신청 방법 및 퇴직금액 산정방법	904	2002-09-14
12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4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부당해고 질의내용 부당해고시 구제신청 방법 및 퇴직금액 산정방법 응답내역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123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905	2002-09-14
123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8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응답내역 ㅇ근로자가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