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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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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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42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급 지급여부	845	2002-09-14
142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4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시간제보조원(3개월미만)일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급 지...
141	주40시간 적용시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861	2007-06-22
141	<<<<<상시근로자의 질의회신>>>>> 주택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는 동법 제2조제12호 다목에 의한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단지 별도 관리기구(관리사무소)를 두고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주5일제 시행시점을 규정하고 ...
140	금품 미청산시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873	2002-09-14
140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금품 미청산시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응답내역 ㅇ임금 등 금품미청산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의...
139	아파트에 촉탁직청소원으로 1년계약직으로 근로제공후 1년이 경과시마다	874	2002-09-14
139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1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아파트에 촉탁직청소원으로 1년계약직으로 근로제공후 1년이 경과시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옴. 재계약후5개월간 근무후...
138	법정 상여금 지급기준은?	876	2002-09-14
138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0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법정 상여금 지급기준은? 응답내역 상여금이나 수습기간에 관하여는 법에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137	근로기준법개정법지침최종[03년12월]_주40시간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6	885	2004-07-07
137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003. 12. 노 동 부 목 차 󰠲󰠲󰠲󰠲󰠲󰠲󰠲󰠲󰠲󰠲󰠲󰠲󰠲󰠲♻...
136	수습,실습기간이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889	2007-01-09
136	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135	포괄임금제 형태계약시 연장근무 수당은	897	2007-01-09
135	포괄임금제 형태계약시 연장근무 수당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1.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134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없나요.	902	2002-09-14
13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연3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
133	월차수당 부당 미지급건.(출근율 산정시 지각 조퇴 외출 등은???)	908	2004-06-26
133	제 목 [질의]월차수당 부당 미지급건. 질의자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4-22 접수번호 2251007 접수일자 2004-04-23 주관부서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진동근 연락처 031-746-9353-5 처리기한 2004-04-30 처...
132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사직하였을 경우 1달미만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919	2002-09-14
132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91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 질의내용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사직하였을 경우 1달미만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응답내역 ㅇ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근로...
131	주40시간제 계속근로연수의 연차에 관련하여	925	2005-12-10
131	[질의]주40시간제 연차에 관련하여 000 2005-12-01 11434874 2005-12-01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김재훈 2005-12-05 1. 귀하의 사어비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
130	산재근로자 해고가능 여부	925	2007-04-03
130	산재근로자 해고가능 여부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후 해고가능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에 규정된 일...
129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차등제도 해당여부	926	2007-04-03
129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차등제도 해당여부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차등제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
128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휴가청구권 승계 여부 ?	926	2008-05-16
128	질의회시집이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2.3 ~ 2003.8> 질의회시장이름 참고>　　　　　■ 고용승계 및 기타 담당부서/담당과 근로기준국 / 근로기준과 질의요점 6.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휴가청구권 승계 여부 ? 질의내용 . ...
127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939	2002-09-14
127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00 업무구분:근로기준 민원분류 : 퇴직금 질의내용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응답내역 ㅇ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
126	연차휴가(수당)지급일수에관하여(자치-->위탁 또는 위탁-->자치 변경시)	947	2005-12-10
126	[질의]연차휴가(수당)지급일수에관하여 박순이 2005-08-10 11110950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정현주 2005-08-18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파트 관리 주체 변경시...
125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949	2002-09-14
125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9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응답내역 ㅇ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는 이법과 이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
124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요?	954	2008-04-10
124	제목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요? 성명 OOO 등록일 2008.03.18 21:38: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오늘 은행관계자로부터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퇴직급여보장법을 살펴보니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아...
123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956	2002-09-14
123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4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응답내역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의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