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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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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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202	연·월차유급휴가를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733	2002-09-14
202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연·월차유급휴가를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응답내역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사용...
201	반납한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735	2007-04-03
201	반납한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1. 반납한 상여금이라도 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며 - 퇴직금 계산...
200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737	2007-01-09
200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법 제3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199	07년1월질의회신집(0504_0611)	738	2007-03-08
199	07년1월질의회신집(0504_0611) 제 목 2007년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5.4~2006.11)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2110-7116 담당자 오선화 등록일 2007-03-06 최근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복잡하며 변화...
198	주40시간근무제와 근로시간 관리_노무관리핵심포인트와 생산성향상방안(동영상)	750	2006-07-31
198	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2/m2_01.html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2/m2_01.html
197	주40시간근무제 질의회시집[1]	753	2007-06-14
197	주40시간근무제 질의회시집[1]
196	주40시간에 ...위수탁관리에서 이럴경우 사용자는	763	2005-12-10
196	[질의]주40시간에 대하여... 000 2005-08-01 11079582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비정규직감독과 오세창 031-851-9984~5 2005-08-08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 상 사...
195	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764	2007-01-09
195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퇴직일 이전 3월간)내에 산전휴 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194	퇴직일 이전 3개월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768	2007-01-09
194	퇴직일 이전 3개월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193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772	2007-04-03
193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
192	사례와 실무로 보는 주 5일제	779	2006-07-31
192	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3/m3_01.html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3/m3_01.html
191	임금.퇴직금지급시 공제 가능여부_착오가 생겨 임대료를 수금하지 못한 경우	779	2007-04-03
191	임금.퇴직금지급시 공제 가능여부 근로자가 회사 임대료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임대료를 수금하지 못한 경우 월급과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임금, 퇴직...
190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액에미리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	780	2002-09-14
190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봉제 질의내용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액에미리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 응답내역 연봉제란 임금지급의 산정기간을 ...
189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기산일 및 시효	783	2007-04-03
189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기산일 및 시효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청구권 발생시점과 시효계산은 1.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 근로...
188	월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휴가청구권 소멸후 지급청구 가능)	786	2004-06-26
188	제 목 [질의]월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1 접수번호 2185599 접수일자 2004-04-01 주관부서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오민영 연락처 처리기한 2004-04-09 처리연기기한 답 변...
187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787	2007-04-03
187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임시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 제도는 직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업체에서 계속 근로시간...
186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789	2002-09-14
186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9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부당해고 질의내용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응답내역 ㅇ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
185	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789	2007-01-09
185	월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았어도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
184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790	2002-09-14
18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4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응답내역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
183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796	2006-12-18
183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질 의 격일제, 복격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기본급(직책수당, 승무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포함)을 소정근로일수 및 1일 법정근로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