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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서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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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2005-10-07 | 2005-10-07 10:57 |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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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명부[관리규약 준칙 별지 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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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 2004-05-29 | 2004-05-29 09:22 |
입주자명부[관리규약 준칙 별지 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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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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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 2012-11-16 | 2012-11-16 10:13 |
가.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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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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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2014-08-01 | 2014-08-01 16:2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0조(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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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및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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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 2011-07-21 | 2011-07-21 16:06 |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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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의 징수[주택법시행령 제49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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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 2007-03-28 | 2007-03-28 11:26 |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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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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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 2008-04-17 | 2008-04-17 16:12 |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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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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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2012-04-30 | 2012-04-30 18:14 |
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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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구성내역및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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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2003-04-03 | 2003-04-03 13:54 |
관리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서울시 표준관리규약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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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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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03-03-26 | 2003-03-26 23:35 |
주차장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련습장 기타 주거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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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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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1-01-05 | 2011-01-05 16:31 |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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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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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 2011-03-30 | 2011-03-30 09:41 |
----------주택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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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의적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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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 2011-03-23 | 2011-03-23 09:33 |
----------임대주택법---------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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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납부의무-주택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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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2005-03-16 | 2005-03-16 10:07 |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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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관리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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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 2013-11-13 | 2013-11-13 17:52 |
---주택법 시행령---- 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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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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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 2011-01-05 | 2011-01-05 16:35 |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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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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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 2003-12-18 | 2003-12-18 12:50 |
주택법시행령[별표 6]<개정 2005.9.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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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인정및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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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 2003-01-21 | 2003-01-21 22:47 |
방화문의인정및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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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업무_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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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 2005-06-10 | 2005-06-10 14:35 |
관리주체등의업무_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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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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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 2003-04-03 | 2003-04-03 14:24 |
공사의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서울시 표준관리규약 < 별 표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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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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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 2012-10-04 | 2012-10-04 14:11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4.5]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2012.4.5, 일부개정]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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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3년마다 조정 3년경과전일경우 입주자과반수 서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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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 2013-12-12 | 2013-12-12 09:35 |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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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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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 2017-01-12 | 2017-01-12 13:12 |
전 주택관리사 협회장이었던 김홍립박사가 올린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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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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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 2005-11-07 | 2005-11-07 11:25 |
지방세법에서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세 개요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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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 등(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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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 2013-07-25 | 2013-07-25 13:4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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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1)유백열님이 작성..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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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 2004-01-17 | 2004-01-17 15:49 |
장기수선계획서-(1)유백열님이 작성..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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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_건교부+시설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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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 2005-02-03 | 2005-02-03 14:40 |
http://www.kistec.or.kr/data/pds/W16T/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 : 링크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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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선출선거관리위원회회의자료(0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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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 2004-05-28 | 2004-05-28 18:27 |
동대표선출선거관리위원회회의자료(0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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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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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 2013-05-28 | 2013-07-25 14:08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2.12.8]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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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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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 2013-04-19 | 2013-04-19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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