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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인정및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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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 2003-01-21 | 2003-01-21 22:47 |
방화문의인정및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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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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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 2003-12-18 | 2003-12-18 12:50 |
주택법시행령[별표 6]<개정 2005.9.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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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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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 2011-01-05 | 2011-01-05 16:35 |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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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관리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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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 2013-11-13 | 2013-11-13 17:52 |
---주택법 시행령---- 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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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관리비의 납부의무-주택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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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 2005-03-16 | 2005-03-16 10:07 |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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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특별수선충당금의적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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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 2011-03-23 | 2011-03-23 09:33 |
----------임대주택법---------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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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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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 2011-03-30 | 2011-03-30 09:41 |
----------주택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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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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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1-01-05 | 2011-01-05 16:31 |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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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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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03-03-26 | 2003-03-26 23:35 |
주차장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련습장 기타 주거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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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관리비의구성내역및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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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2003-04-03 | 2003-04-03 13:54 |
관리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서울시 표준관리규약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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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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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2012-04-30 | 2012-04-30 18:14 |
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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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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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 2008-04-17 | 2008-04-17 16:12 |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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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의 징수[주택법시행령 제49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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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 2007-03-28 | 2007-03-28 11:26 |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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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및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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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 2011-07-21 | 2011-07-21 16:06 |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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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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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2014-08-01 | 2014-08-01 16:2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0조(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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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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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 2012-11-16 | 2012-11-16 10:13 |
가.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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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명부[관리규약 준칙 별지 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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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 2004-05-29 | 2004-05-29 09:22 |
입주자명부[관리규약 준칙 별지 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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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서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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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2005-10-07 | 2005-10-07 10:57 |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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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_배상책임보험_약관_현대해상/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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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 2008-04-01 | 2008-04-01 17:47 |
첨부1 : 어린이놀이시설_배상책임보험_약관_현대해상 첨부2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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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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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 2006-11-22 | 2006-11-22 22:17 |
[주택법시행령] -----------------------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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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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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 2011-04-22 | 2011-04-22 15:38 |
[최저임금법][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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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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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 2008-04-21 | 2008-04-21 14:18 |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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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달아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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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 2017-01-12 | 2017-01-12 13:07 |
2017년도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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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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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 2010-12-06 | 2010-12-06 21:50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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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현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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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 2011-01-05 | 2011-04-05 18:40 |
--------------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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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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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 2004-06-09 | 2004-06-09 11:17 |
연봉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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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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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 2003-01-21 | 2003-01-21 23:06 |
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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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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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 2011-01-05 | 2011-01-05 16:34 |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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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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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 2003-12-18 | 2003-12-18 10:48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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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비/일반관리비 등 부가세 면제 관련_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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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 2006-10-10 | 2006-10-10 17:55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72호]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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