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자료

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2024. 0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자료실 > 법령관련자료

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78	물탱크소독[저수조소독]-관련근거	1161	2006-04-17	2006-04-17 10:39
78	[수도법] 제21조 (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
77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와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등	1157	2004-01-05	2004-01-05 16:27
7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76	문고설치기준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1153	2007-02-21	2007-02-21 10:12
76	분고설치기준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경로당 등)①〜④ (생 략)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첨부-「도서관 ...
75	관리업체선정동의요청서[1]	1125	2003-09-22	2003-09-22 14:21
75	관리업체선정동의요청서[1]
74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	1121	2006-11-04	2006-11-04 13:58
74	제목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 작성일 2006-01-31 15:21 조회수 892 질의제목 :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일자 : 2006. 1. 27.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
7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별첨: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관련)	1112	2007-05-14	2007-05-14 00:49
73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개정 2006.12.21>)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
72	층간소음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 및 관리규약의 동의 기준	1102	2007-02-21	2007-02-21 14:16
72	층간 소음 및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층간소음/공용부분에 물건의 적재/광고물.표지물/가축사육/외벽돌출물/통제구역)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
71	산재보험과고용보험개요	1101	2003-03-10	2003-03-10 10:47
71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의 개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 개요 산재보험법등에 의거 당해 연도 예상 임금총액에 매년 변동 고시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개산 납부하고 전년도 개산 납부한 금액을 실적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전년도...
7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치침 제30조(하자보수 보증금)	1100	2010-08-30	2010-08-30 16:06
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69	관리방법의 결정 등	1100	2006-11-22	2006-11-22 22:23
69	[주택법시행령]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
68	행위허가 관련 법령 2	1085	2006-03-10	2006-03-10 11:38
68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67	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신청서	1075	2008-07-01	2008-07-01 13:52
67	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 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신청서
66	공동주택단지 기술인력 확보 기준	1073	2003-01-21	2003-01-21 23:26
66	http://www.apttotal.com/jaryo1rltnf.htm공동주택단지 기술인력 확보 기준 웹 문서로열기 http://www.apttotal.com/jaryo1\rltnf.htm
6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고시 제2002-318호	1059	2003-04-11	2003-04-11 18:05
65	http://www.kistec.or.kr/common/common_7.asp첨부파일 참조[서식 포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18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03∼2007)을 다음과 같이 수립...
64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1050	2007-03-04	2007-03-04 22:46
6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6.1.6>) ①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
63	규약대상물의 범위	1044	2003-04-03	2003-04-03 13:51
63	규약대상물의 범위[서울시 표준관리규약벌표 양식]
62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1041	2006-02-27	2006-02-27 13:13
62	[주택법시행령]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
61	특정소방대상물의근무자및거주자에대한소방훈련과교육	1038	2008-03-28	2008-03-28 11:06
61	특정소방대상물의근무자및거주자에대한소방훈련과교육
60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관련	1033	2007-11-30	2007-11-30 13:27
60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법 : 07.1.26 공포(*08.1.27 시행)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
59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1032	2007-03-04	2007-03-04 22:31
5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1.7 대통령령 제19726호] 제58조 (관리비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1. 일반관...
58	행위허가또는신고기준	1031	2003-01-21	2003-01-21 22:45
58	구조변경행위허가또는신고기준 주택법시행령 별표3
57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1029	2007-03-08	2007-03-08 10:48
5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37조 (난방설비 등 <개정 2006.1.6>)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
5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1022	2003-09-24	2003-09-24 09:58
5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개정 1999ㆍ6ㆍ8>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관련) ----------------------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
55	동별 대표자의 자격(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_주택법시행령 1	1021	2011-01-05	2011-01-20 17:33
55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
54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1017	2004-06-16	2004-06-16 17:51
5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삭제 (2000.4.3) 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① 영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53	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	1014	2003-01-21	2003-01-21 22:44
53	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
52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_[최저임금법시행령 별표2]	1013	2006-11-16	2006-11-16 11:46
52	[별표 2]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단서)
51	관리비의 구성_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징수대행으로	1012	2007-03-29	2007-03-29 17:00
51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
50	외부 회계감사_주택법시행령	1008	2011-01-05	2012-03-27 10:31
50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49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1008	2007-03-13	2007-03-13 11:54
49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