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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감리업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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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2003-01-21 | 2003-01-21 23:05 |
주택건설감리업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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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임차인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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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2008-07-30 | 2008-07-30 14:08 |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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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계량에 관한 법률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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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2007-03-08 | 2007-03-08 14:23 |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3.3 법률 제7862호] 제4조 (계량단위) ①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한다)는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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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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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2007-03-04 | 2007-03-04 22: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16조 (계단 등 <개정 2006.1.6>) ⑤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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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재축 과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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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2004-09-24 | 2004-09-24 17:59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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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제122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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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 2003-12-18 | 2003-12-18 13:17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제122조제3항관련)주택법시행령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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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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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2005-01-17 | 2005-01-17 12:00 |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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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의 사업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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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2003-01-21 | 2003-01-21 23:21 |
■ 사업소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번호 세정13430-630 시행일자 2001.12.04 수 신 김 근 식 귀하 제 목 사업소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항상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1. 11. 22자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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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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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2004-02-18 | 2004-02-18 13:33 |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요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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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등록현황(건설교통부)1999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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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 2003-08-08 | 2003-08-08 22:55 |
http://www.apttotal.com/cjaqn/주택관리업자등록현황(건설교통부).htm주택관리업자등록현황(건설교통부)1999년 현재 http://www.apttotal.com/cjaqn/주택관리업자등록현황(건설교통부).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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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 등(관리방법의 결정 등)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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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2011-01-05 | 2011-01-05 16:24 |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7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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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의 적용범위_주택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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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2006-02-27 | 2006-02-27 12:40 |
[주택법시행령] 제46조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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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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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2003-10-12 | 2003-10-12 14:54 |
주택법 [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43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ㆍ제38조ㆍ제86조ㆍ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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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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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2008-04-01 | 2008-04-01 17:29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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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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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2005-01-31 | 2005-01-31 15:35 |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별지 제6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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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등의판단기준예시_통상임금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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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2004-07-14 | 2004-07-14 17:27 |
통상임금등의판단기준예시_통상임금산정지침중에서... [통상임금산정지침은 자료실의 지침.고시.예규 참조]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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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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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2003-12-18 | 2003-12-18 13:14 |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주택법시행령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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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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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2003-12-18 | 2003-12-18 12:13 |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주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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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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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2003-01-21 | 2003-01-21 22:44 |
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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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구성_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징수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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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2007-03-29 | 2007-03-29 17:00 |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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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의 자격(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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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2011-01-05 | 2011-01-20 17:33 |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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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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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2007-03-13 | 2007-03-13 11:54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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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_[최저임금법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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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2006-11-16 | 2006-11-16 11:46 |
[별표 2]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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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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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2003-09-24 | 2003-09-24 09:58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개정 1999ㆍ6ㆍ8>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관련) ----------------------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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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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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2004-06-16 | 2004-06-16 17:5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삭제 (2000.4.3) 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① 영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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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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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2011-01-05 | 2012-03-27 10:31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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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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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2007-03-08 | 2007-03-08 10: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37조 (난방설비 등 <개정 2006.1.6>)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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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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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2007-11-30 | 2007-11-30 13:27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법 : 07.1.26 공포(*08.1.27 시행)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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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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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2007-03-04 | 2007-03-04 22:31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1.7 대통령령 제19726호] 제58조 (관리비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1. 일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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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또는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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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2003-01-21 | 2003-01-21 22:45 |
구조변경행위허가또는신고기준 주택법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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