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택관리업자 및 유지보수공사 업자 선정,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정·고시 -

 게시일: 2010-07-05 11:00  조회수: 1048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의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제52조 및 제55조의 4)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함.


 이번에 시행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지역난방방식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등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 건물 중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① 주택관리업자 선정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관리대상물,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ㅇ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 계약하도록 하였으며, 선정결과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②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ㅇ 현재 관리주체 등이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 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투명성 논란과 입주민 불신 등분쟁의 소지가 있음.  

  - 그러므로,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였음.

   ※ 하자보수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사 선정 및 계약

   ※ 그 외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그리고,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선정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정내용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5250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728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558
243 경남부산전지역아파트계단청소용역전문업체 2006-01-29 2763
24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06.2.13공포) file 2006-02-11 2562
241 주택관리사보 시험 주공에 매년 위탁...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 시...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006-02-28 2359
240 주택법_개정_업무지침[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및 시행규칙(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9호) 개정] file [17] 2006-03-08 2841
239 주택과리사등의 직인 신고 관련 [1] [162] 2006-03-08 5037
238 발코니 확장관련 사진_건설교통부 2006-03-12 2607
237 발코니 확장 관련 _ 방화판의 설치 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2 2597
236 발코니확장 관련_방화유리의 설치_건설교통부[동영상] 2006-03-13 2251
235 발코니확장관련_대피공간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3 2299
234 만화로보는 발코니 확장 _ 건설교통부 2006-03-13 2253
233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2006-03-13 2077
23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규칙 별표 5. 6) _2006.2.24개정 2006-03-13 2823
23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06-03-29 2128
230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_시설물관리공단 2006-03-29 3091
229 보도자료(주택관리사보시험위탁_20060410) file [77] 2006-04-14 3600
228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file 2006-07-06 2274
22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6.6.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file 2006-07-18 2264
226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file 2006-07-18 1901
225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file [1] 2006-07-18 2137
224 지역난방요금, 연료비연동 10% 범위내 변동_060803 file 2006-08-07 1895
223 소화기구 기동점검, 검정제도 긴급진단 실시 file 2006-08-10 2191
222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2006-08-21 3242
221 전자파 2006-08-27 2057
220 배관공사 방해 주민들 감형 2006-08-28 1953
219 계약 어기고 고령인 경비원 채용 후 아파트 도난사고… 경비관리업체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2006-08-28 2349
218 승강기 사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 2006-08-28 2132
217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2006-08-28 2317
216 최근5년 최저임금 2006-09-05 2260
215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15(벽식구조) 고시 file 2006-09-09 2682
214 41개 아파트 2차로 담합 확인 file 2006-09-09 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