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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주세요” 60대 경비원의 ‘시린 눈물’
죽어서도 눈 못감는 '청소부 아주머니'
최저임금 여파..경비원들이 떠난다
[쿠키 사회] 아파트·건물 경비직,최저임금제 적용 해고사태
대구시 동구 지묘동의 팔공보성 1차아파트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단지 내 36명의 경비원을 6명으로 감원하고, 지난 1일 전자무인경비시스템과 자동문, CCTV 등을 설치, 운용에 들어갔다. 더구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6명은 모두 52∼55세로, 60세 이상 경비원들은 전원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 신분 특성상 1인당 30만∼50만원씩의 전별금만 지급받은 채 근무지를 떠나야 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주민들이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관리비 부담 상승분 극복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시 북구 고성동의 K아파트 경비원 6명은 1인당 평균 책임가구가 무려 150가구에 이른다. 월 360여 시간에 달하던 근무시간을 290∼300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받는다. 이 아파트 경비원 황모씨(63)는 "CCTV나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오더라도 오·작동 등의 문제는 극복하기 힘들다"면서 "주차나 지하 등의 관리, 도난사고 방지 등에는 여전히 인력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중구 모 PC방에서 주·야간 시간제로 일하던 김상준씨(28)는 지난해 말, 또다시 취업에 실패하자 다시 PC방에서 일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별도의 연장 근무수당을 챙기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 야간 근무 등에 따른 연장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감시·감독 근로와 아르바이트 시장이 개정된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대구지역 각 아파트마다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경비원 무더기 해고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대졸 미취업자들에겐 오히려 최저임금제 확대 적용이 호재로 작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종업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3천480원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380원 오른 것. 이와 함께 감시·단속 근로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의 70% 수준인 시간당 2천436원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적용받는 대상은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이다.
최저 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 관련 사업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높다고 해서 종전 수준의 임금을 깎을 수는 없다.
정부의 이같은 법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감시·감독 근로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구지역 각 아파트주민 자치회는 경비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근무시간 감축 △라인별 근무형태의 동별 근무 전환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3일 대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대구지역 700여개 아파트단지에 1천400여명이 종사하고있지만 올 연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50% 정도 감원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 대구의 경우 월 급여로 70만∼80만원을 경비에게 지급했지만 앞으로 130만원까지 올라가면 무인경비자동화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제 감액률을 높이거나 고용촉진 장려금을 아파트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같은 분위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구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아파트 경비원을 지원하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는 대기업 무인시스템 판촉부로 변질돼 가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 등이 아파트 경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실업률이 올해보다 0.1% 상승한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수부진에 따른 고용창출 저조로 인해 대졸 미취업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현상은 최저임금제 확대와 맞물려 아르바이트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졸 미취업자의 78.9%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미취업자 가운데 71.5%가 "미취업 상태가 수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올해는 대선과 60년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띠'여서 선거 부정행위 감시와 주요 연구소, 리서치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요원, 출산과 관련된 아르바이트가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업체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상향조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면서 대구지역 아파트마다 '노인 경비원'을 해고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에 따르면 최근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위한 아파트 현장설명회가 1주일에 7∼8차례 열린다는 것. 대구지역의 한 무인경비시스템 업체는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다"며 "최저임금법이 공표된 이후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밝혔다.
무인경비시스템은 500가구를 기준으로 홈오토메이션까지 갖추면 6억∼7억원이 소요된다. 무인경비시스템만 설치하면 2억5천만원이 든다는 게 해당 업체의 설명이다. 대구지역에는 15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대구의 한 무인경비시스템 중견기업 관계자는 "소규모 업체의 난립으로 저가경쟁을 벌이면서 부실공사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1사회부,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사진=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죽어서도 눈 못감는 '청소부 아주머니'
최저임금 여파..경비원들이 떠난다
[쿠키 사회] 아파트·건물 경비직,최저임금제 적용 해고사태
대구시 동구 지묘동의 팔공보성 1차아파트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단지 내 36명의 경비원을 6명으로 감원하고, 지난 1일 전자무인경비시스템과 자동문, CCTV 등을 설치, 운용에 들어갔다. 더구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6명은 모두 52∼55세로, 60세 이상 경비원들은 전원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 신분 특성상 1인당 30만∼50만원씩의 전별금만 지급받은 채 근무지를 떠나야 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주민들이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관리비 부담 상승분 극복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시 북구 고성동의 K아파트 경비원 6명은 1인당 평균 책임가구가 무려 150가구에 이른다. 월 360여 시간에 달하던 근무시간을 290∼300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받는다. 이 아파트 경비원 황모씨(63)는 "CCTV나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오더라도 오·작동 등의 문제는 극복하기 힘들다"면서 "주차나 지하 등의 관리, 도난사고 방지 등에는 여전히 인력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중구 모 PC방에서 주·야간 시간제로 일하던 김상준씨(28)는 지난해 말, 또다시 취업에 실패하자 다시 PC방에서 일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별도의 연장 근무수당을 챙기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 야간 근무 등에 따른 연장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감시·감독 근로와 아르바이트 시장이 개정된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대구지역 각 아파트마다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경비원 무더기 해고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대졸 미취업자들에겐 오히려 최저임금제 확대 적용이 호재로 작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종업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3천480원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380원 오른 것. 이와 함께 감시·단속 근로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의 70% 수준인 시간당 2천436원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적용받는 대상은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이다.
최저 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 관련 사업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높다고 해서 종전 수준의 임금을 깎을 수는 없다.
정부의 이같은 법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감시·감독 근로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구지역 각 아파트주민 자치회는 경비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근무시간 감축 △라인별 근무형태의 동별 근무 전환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3일 대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대구지역 700여개 아파트단지에 1천400여명이 종사하고있지만 올 연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50% 정도 감원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 대구의 경우 월 급여로 70만∼80만원을 경비에게 지급했지만 앞으로 130만원까지 올라가면 무인경비자동화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제 감액률을 높이거나 고용촉진 장려금을 아파트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같은 분위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구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아파트 경비원을 지원하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는 대기업 무인시스템 판촉부로 변질돼 가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 등이 아파트 경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실업률이 올해보다 0.1% 상승한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수부진에 따른 고용창출 저조로 인해 대졸 미취업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현상은 최저임금제 확대와 맞물려 아르바이트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졸 미취업자의 78.9%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미취업자 가운데 71.5%가 "미취업 상태가 수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올해는 대선과 60년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띠'여서 선거 부정행위 감시와 주요 연구소, 리서치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요원, 출산과 관련된 아르바이트가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업체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상향조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면서 대구지역 아파트마다 '노인 경비원'을 해고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에 따르면 최근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위한 아파트 현장설명회가 1주일에 7∼8차례 열린다는 것. 대구지역의 한 무인경비시스템 업체는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다"며 "최저임금법이 공표된 이후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밝혔다.
무인경비시스템은 500가구를 기준으로 홈오토메이션까지 갖추면 6억∼7억원이 소요된다. 무인경비시스템만 설치하면 2억5천만원이 든다는 게 해당 업체의 설명이다. 대구지역에는 15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대구의 한 무인경비시스템 중견기업 관계자는 "소규모 업체의 난립으로 저가경쟁을 벌이면서 부실공사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1사회부,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사진=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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